“정치검찰에 대한 사법 정의 승리”…노웅래, 뇌물수수 1심 무죄 후 정면 비판

정치검찰 논란과 사법 판단이 다시 맞붙었다. 더불어민주당 출신 노웅래 전 의원이 수천만원대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수사권 남용을 주장해 온 야당의 공세와 검찰 책임론이 거세질 전망이다.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뇌물수수·알선수뢰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뒤 성명을 내고 “정치검찰에 대한 사법 정의의 승리”라고 밝혔다. 그는 재판 직후 윤석열 정부와 검찰 수사 방식을 겨냥해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노 전 의원은 성명에서 “윤석열 정부 정치검찰 공화국 민낯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신의 사건을 “실체 없는 허위 사실과 불법 수집된 증거에 의존해 야당 현역 국회의원을 처음부터 범법자로 낙인찍고 몰아간 정치 탄압의 대표적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수사 과정의 위법성을 거듭 지적했다. 노 전 의원은 “다른 사건의 증거를 적법 절차 없이 제 사건의 증거로 위법하게 꿰맞추는 등 수사권과 기소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하며, 검찰이 관련 증거를 확보하고 사용하는 방식이 적법 절차 원칙을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정치적 의도성도 거론됐다. 노 전 의원은 “정치검찰이 당시 민주당 이재명 대표 구속을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의 일환으로 꾸며낸 정치 탄압사건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저를 범법자로 몰아간 정치검찰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향후 책임 추궁 방침을 시사했다.  

앞서 법원은 이날 뇌물수수·알선수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위법수집증거 문제 등을 이유로 검찰이 제시한 증거의 신빙성과 적법성을 폭넓게 따진 끝에 유죄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에선 이번 판결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윤석열 정부와 검찰 수사를 정치보복이라고 비판해 온 만큼, 노 전 의원 무죄를 계기로 수사 전반에 대한 재점검과 책임론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검찰과 여권은 판결문 분석과 항소 여부 검토 등을 통해 반론 논리를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항소심 진행 여부와 판결 내용에 따라 정치권의 공방은 더욱 격화될 수 있다. 국회는 야당 인사를 둘러싼 수사와 사법 판단 문제를 놓고 다시 치열한 논쟁을 벌일 가능성이 크며, 검찰 수사 관행과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논의도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