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 공식 규제 도입”…미국 GENIUS 법안 통과, 은행권 예금 경쟁 격화 전망

현지시각 27일, 미국(USA)에서 스테이블코인 관련 최초의 공식 규율인 GENIUS 법안이 제정됐다. 이로써 은행과 거래소 등 규제 기관의 스테이블코인 발행이 허용된 가운데, 은행권의 직접 이자 지급은 제한되는 등 글로벌 디지털 자산 시장과 전통 은행 산업에 중대한 지각변동이 예고된다. 이번 조치는 디지털 토큰의 폭발적 성장에 대응해 국제 금융질서와 각국 경쟁 환경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법안은 약 2,88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한 스테이블코인 시장에 제도적 감독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며, 은행을 비롯한 인가 기관의 토큰 발행은 허용하면서도, 전통 은행이 예치금과 연계해 직접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도록 했다. 반면, 거래소나 제3자 플랫폼은 다양한 방식으로 수익을 제공할 수 있어, 은행 예금의 대규모 이탈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 실제로 미국 금융기관 협회 등 주요 은행 로비 단체는 "이 법안이 오히려 규제의 빈틈을 만든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예금 고객들이 높은 수익률을 좇아 자금을 거래소로 이동시킬 경우, 전통 예금 기반이 약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흐름은 과거 머니마켓펀드 사태와도 닮아 있다. 연준(Federal Reserve) 자료에 따르면, 1980년대 초 머니마켓펀드가 은행 예금보다 높은 이자를 제시해 대규모 자금 유출이 발생한 선례가 있다. 글로벌 금융기관 시티(Citi)와 PwC의 애널리스트들도 “토큰화된 금융 환경에서 예금-토큰 간 수익률 격차가 지속된다면, 당시와 유사한 예금 이탈이 촉발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반면, 가상자산 및 블록체인 업계에서는 이번 법안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시장에서는 규제 명확성이 신뢰도 향상과 기관 투자 확대, 그리고 이더리움(Ethereum) 등 블록체인 결제·정산망 수요 증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가 높다. 업계 관계자들은 “규제받는 스테이블코인은 결제시스템 혁신과 프로그래머블 파이낸스 활성화의 핵심이 될 것”이라며, “은행권도 인프라 개선과 신규 상품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각국도 신속하게 움직이고 있다. 일부 국가는 중앙은행 디지털 토큰 발행을 검토 중이고, 유럽연합(EU) 등 주요 지역에서는 명확한 규제를 발판삼아 핀테크 혁신과 글로벌 투자 유치 경쟁에 나서고 있다. 국제 금융 시장의 경쟁 초점 역시 결제 인프라 개선, 신규 증권 수요 창출, 국경 간 송금 효율화로 맞춰지고 있다.

GENIUS 법안의 향후 영향은 이중적이다. 스테이블코인의 제도권 편입이라는 진전을 이루는 동시에, 은행권에는 수익성 및 예금 기반 약화라는 압박요인이 될 전망이다. 실제로 규제기관이 유동성과 준비금 투명성 감시에 어떤 기준을 적용하고, 거래소와 3자 플랫폼이 수익모델을 어떤 속도로 확장하는지가 금융 시스템 전반에 중대한 변화를 불러올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법안이 금융 혁신과 전통 금융 안정성 사이의 균형을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조치가 앞으로 국제 디지털 자산 질서와 전통 금융의 관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