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구금 근로자 출입국 추가 불이익 방지”…조현, 한미 협상 사실상 합의

구금 근로자의 미국 출입국 문제를 둘러싸고 조현 외교부 장관과 미 당국이 접점을 찾아가고 있다. 미국에서 구금된 한국인 근로자들이 석방을 앞두고, 앞으로 미국 출입에 더 이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정부가 실질적 협의를 이끈 셈이다. 정치권에서는 자진 출국·추방 방식의 처리 과정이 추가 입국 제한으로 이어지지 않을지 집중 질의가 이어졌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서 미국에서 구금 중인 한국 근로자들의 향후 미국 출입국 불이익 방지책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의원의 질문에 “대강의 합의가 이뤄졌다”고 밝히며, “최종 확인 절차를 앞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미국으로부터 자진 출국 방식 등으로 석방되는 근로자들이 비자 종류나 체류 신분에 따라 미국 재입국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를 사전에 협상의 틀 내에서 차단했다는 의미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의 “즉시 추방 혹은 자진 출국이어도 향후 5년간 미국 입국금지 조치가 적용되느냐”는 질의에, 조 장관은 “그렇지 않은 방향으로 협상이 잘 진행되고 있음을 말씀드린다”고 답했다. 이 의원이 “상대(미국) 역시 추가 불이익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 신호를 주고 있냐”고 재차 묻자, 조 장관은 “네, 그렇다”고 응답했다.

이에 따라 이번 조치는 미국 내 법적 조치로 인한 한국인 구금자를 포함해, 이후 자진 출국을 택한 이들의 추가 불이익 우려가 실질적으로 해소될 가능성을 높였다. 미국 출입국 실무에서는 과거 유사한 사례에서 5년간 입국 금지 등 강경 조치가 병행된 전례가 있으나, 이번 한미 협상에서는 예외가 설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현 장관은 장기 과제로서 비자 문제 및 쿼터 확대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방미 기간 미국과 구체적 비자 관련 협상을 본격화하겠다는 계획을 공개하며, “좋은 방향으로 E-4나 쿼터, 또는 이 두 가지를 다 아울러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협상하겠다”고 강조했다. E-4는 한국인 전문인력 취업 비자로, 한국-미국 간 인력 교류의 핵심 통로이기도 하다.

국회에서는 전문직 쿼터 확대와 더불어, 한미 통상협력 사업을 겨냥한 한국인 전용 비자 신설 필요성까지 제기됐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가급적 그런 방향으로 미측과 협상을 추진해보겠다”고 답했다. 또 LG에너지솔루션 측의 현지 고용 애로 상황을 사례로 들며, 미측 현장의 고용 불만이 문제의 배경이 됐다는 설명도 내놨다.

조현 장관은 이번 방미 기간 동안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과의 면담 등 주요 일정도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지속적인 협상을 통해 근로자 출입국 문제를 포함한 양국 비자 체계 전반의 합리적 개선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정치권은 미국 구금 근로자 입국 제한 논란이 해소 국면으로 진입하면서, 한미 외교 및 노동 협력 확대에 새로운 기대를 표하고 있다. 정부는 향후 실무 협상에서 비자 쿼터 증대 등 추가적인 제도 개선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