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취업사기 피해, 신속 송환 필요”…대통령실, 수사인력 파견 검토

캄보디아에서 취업 사기와 납치 등 각종 범죄 피해를 입은 한국 국민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면서, 대통령실이 국민 송환을 최우선 지침으로 내세우고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13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대통령실과 유관 부처들이 모인 태스크포스(TF) 첫 회의가 열리며, 대응 방향을 구체화하고 나섰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TF 회의 이후 브리핑에서 “국민의 신속한 송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조속하고 실질적인 대응을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위성락 실장도 “국민을 빠르게 송환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단계적인 송환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현지에 남아있는 피해 국민 전원을 일시에 송환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일부 인원이라도 먼저 귀국시키는 방안을 열어두겠다는 취지다.

이어 위 실장은 “감금된 이들의 범법행위에 대한 조치는 당연하긴 하지만, 인도적 차원에서 우리 국민의 송환은 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조치가 범죄 조직에 의해 감금된 국민의 구조 외에도, 현지에서 범죄 연루 혐의로 구금된 국민을 국내로 송환해 국내법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임을 분명히 했다.

TF에서는 한국 수사관들을 캄보디아에 급파해, 캄보디아 당국과의 공조를 강화하고 송환 절차와 현지 피해 상황을 직접 점검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여기에 외교부, 법무부, 국가수사본부 등 관계기관도 긴밀히 협력해 사안의 조속한 해결을 모색하는 분위기다.

정치권에서는 정부가 실효적인 구호 및 송환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와 함께, 범죄 예방 및 국제협력 강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TF 가동 이후 후속 대책을 둘러싼 다양한 의견과 우려도 감지된다.

정부는 향후 피해 국민 송환 진척에 따라 수사 협조와 외교적 후속 조치도 지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다. 정치권 역시 캄보디아 범죄 피해 문제의 파장이 재외국민 안전 대책 논의로 확산될지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