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봉권 띠지 청문회 또 강행”…민주당·국민의힘, 법사위서 정면 충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둘러싼 갈등이 격화됐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른바 '관봉권 띠지' 입법 청문회를 두고 강하게 맞붙으며, 청문회 진행 방식과 증인 채택을 놓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최근 청문회가 잇따라 열리는 가운데, 여야는 수사와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쟁점까지 전선을 확대하고 있다.

국회 법사위는 9월 10일 전체회의에서 오는 22일 '관봉권 띠지' 분실 경위 규명을 위한 입법 청문회를 다시 한 번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이 같은 결정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10일 '검찰개혁 입법청문회 실시계획서'가 채택되며 본격화됐다. 국민의힘은 표결로 강하게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법사위 간사는 "관봉권 띠지 유실 사건에 한정해 청문회를 열자고 야당과 협의했으나 합의엔 이르지 못했다"고 설명하며, "관봉권 띠지 사건이 핵심인 만큼 이에 맞춘 증인·참고인 명단 확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증인 명단도 공식 확정됐다. 더불어민주당은 관련 의혹 해소와 사건 경위 규명을 위한 증인으로 서울남부지검 이희동 전 1차장검사, 박건욱 전 부장검사, 당시 압수계 소속 김정민·남경민 수사관 등을 요청했다. 아울러 관봉권 출처 및 유통 경위 관련 증인으로 김규현 전 국가정보원장, 조상준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 심우정 전 검찰총장,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 등이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이와는 달리 '검찰 해체에 따른 부작용'을 주제로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를 증인으로 신청하며, 맞불 전략을 택했다.

앞서 법사위는 9월 5일 법안심사1소위에서 같은 사안에 대한 첫 청문회를 실시했다. 당시에도 검찰 수사관들의 청문회 대비 사전 메모가 공개되면서, 여야가 청문회 취지와 방식에 대해 거센 논쟁을 이어왔다. 민주당은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분실 경위와 내부 조사에 집중하며 "이번 사건이 제대로 수사되지 않을 경우 특검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김용민 의원은 "검찰 내부의 상황을 볼 때 독립적 특검만이 공정 수사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청문회가 수사와 재판에 미칠 실질적 영향을 우려하며 강력히 반발했다. 나경원 의원은 "수사·재판 중인 사안에 대한 청문회 진행은 본질적으로 수사와 재판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며, 민주당의 일방적 청문회 강행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국민의힘 내에서도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정치권의 갈등은 '12·3 계엄 사태' 책임론으로까지 비화됐다. 민주당 의원들은 정청래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중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한 발언을 문제 삼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성윤 의원은 "같은 하늘 아래 살 수 없다"며 "불구대천지원수라는 말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은 "내란 운운하며 타당 간사 선임에까지 간섭하는 것은 정치적 폭거"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군 동원을 통한 계엄 시도가 곧 내란임을 국민 모두가 확인했다"고 못 박았다.

이처럼 입법 청문회와 과거 계엄 사태 책임 공방이 중첩되며, 법사위는 여야 간 정면 충돌의 장으로 변화하고 있다. 여야의 강경 대치 속에서 향후 청문회 과정이 수사·사법 절차는 물론 정국 주도권에도 적잖은 파장을 미칠 전망이다. 국회는 이번 청문회 결과를 바탕으로 추가 증인 출석과 관련 입법 절차를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