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국무회의 정족수 손가락 세며 확인”…한덕수, CCTV로 드러난 내란 방조 의혹

전직 국무총리 한덕수와 대통령실이 맞붙으며 초유의 내란 방조 의혹이 정국을 뒤흔들고 있다. 계엄 선포 당일 대접견실 CCTV 영상이 확인되며 한덕수 전 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국무위원 정족수 충족 여부를 점검하는 모습이 공개됐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29일 CCTV 기록과 국무위원 진술을 바탕으로 한 전 총리에게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를 적용,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별검사팀에 따르면 당시 CCTV 영상에는 한 전 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직전, 김용현 전 장관과 함께 실제 참석한 국무위원의 수를 손가락으로 확인하는 장면이 담겼다. 특검에선 한 전 총리가 “정족수 충족까지 4명이 필요하다”와 “이제 1명 남았다” 등 손가락 제스처로 소통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한 전 총리는 특검 조사에서 해당 대화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회의가 종료된 뒤에는 국무위원들의 서명을 요청하는 모습도 포착됐다. 대통령실 직원이 참석 확인을 위해 서명을 요구했으나 국무위원 대다수가 이를 거부했고, 한 전 총리가 “참석했다는 의미로 서명하라”는 취지로 재차 당부한 정황이 드러났다. 하지만 실제로 서명한 국무위원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CCTV에는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이 계엄 선포에 반대 의사를 밝히며 문건을 자리에 두고 떠나고, 이를 한 전 총리가 직접 수거하는 장면도 담겼다. 뿐만 아니라 한 전 총리는 모든 국무위원이 퇴장한 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남아 약 16분간 계엄 관련 문건을 검토·논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각 부처를 통할하는 관점에서 자연스러운 행위”라며, “지시사항 이행과 점검 차원에서 문건을 수거했고 이상민 전 장관과도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덕수 전 총리가 국회 의결에 따른 계엄 해제 조치마저 지연시켰다는 판단도 제기됐다. 국무조정실장이 국무회의 소집을 재촉하자, 한 전 총리는 “기다리라”는 반응만 내놓으며 한동안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특검팀은 전했다. 이후 정진석 당시 대통령실 비서실장 연락을 받은 뒤에야 윤석열 전 대통령을 만나 해제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전 대통령실 호출을 받아 이미 포고령을 전달받은 점, 늦게 호출된 국무위원들에게 직접 연락해 참석을 독촉한 점 등도 기소 근거로 제시했다. 한 전 총리는 해당 사실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특검팀은 한 전 총리의 계엄 당일 행적 대부분이 CCTV와 진술로 뒷받침돼 방조 혐의 적용은 충분하다고 본다. 그러나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은 법적 판단 차이에서 비롯됐다고 해석했다.

정치권은 이번 계엄 국무회의 논란을 두고 책임 소재와 향후 대응을 둘러싼 치열한 공방을 이어갈 전망이다. 국회는 내란 의혹 관련 증인 출석과 추가 조사를 가속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