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묘 앞 초고층 개발 우려 심각”…김민석 총리, 서울시 근시안 정책 강력 비판

종묘 앞 초고층 개발 구상을 둘러싸고 김민석 국무총리와 서울시가 정면 격돌했다. 세계문화유산 보존과 도심 개발 속도전 사이에서 정치권의 긴장이 한층 고조되고 있다. 김민석 총리가 현장을 직접 찾겠다고 밝히면서 전국적인 논란이 더욱 확산되는 분위기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1월 10일 유네스코 세계유산 종묘를 방문하겠다는 의사를 공개했다. 김 총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 허민 국가유산청장, 김경민 서울대학교 도시계획학과 교수와 함께 종묘를 찾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종묘가 수난이다. 상상도 못 했던 김건희 씨의 행동이 드러나더니 이제는 서울시가 코앞에 초고층 개발을 하려 한다”며 “세계문화유산 지정이 해지될 정도로 위협적이라는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김 총리는 “기존 계획보다 두 배 높게 짓겠다는 서울시의 발상은 세계유산특별법이 정한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고, K-관광 부흥에도 역행해 국익적 측면에서도 근시안적 단견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서울시가 무리하게 한강버스를 추진해 시민 부담을 늘린 전례가 있다”며 “이번 초고층 개발 방침에 대한 국민적 우려도 더욱 신중하게 경청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 총리는 “법과 제도 보완에 착수하겠다”고도 밝혔다.

반면 서울시는 지난 10월 30일 세운4구역 높이 계획 변경을 포함한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및 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을 고시했다. 이에 따라 세운4구역의 건물 최고 높이가 기존 종로변 55미터, 청계천변 71.9미터에서 각각 101미터, 145미터로 상향됐다. 서울시는 도심 활성화와 주거 공간 확대를 내세우며 도시 경쟁력 제고 차원임을 설명하지만, 문화유산 보존 진영에서는 세계문화유산 지위 훼손을 우려하고 있다.

정치권은 즉각 논쟁에 들어가며 여야 모두 보존과 개발 논리를 맞서고 있다. 야권에서는 “국격과 문화정체성을 훼손하는 위험한 판단”이라는 경고가 이어졌고, 서울시는 “국내외 전문가와 협의해 세계유산 가치 침해를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도심 개발과 문화유산 보존 사이의 충돌은 2025년 총선을 앞둔 정국에서 핵심 이슈로 급부상할 조짐이다. 서울시는 향후 국제기구와의 협의 및 공청회 등 소통 절차를 거치겠다는 입장이며, 정부 역시 법적·제도적 보완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국무총리의 현장 방문 예고로 서울시 도시계획 논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