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연내 정리”…김민석 총리, 국회서 기준 축소 가능성 시사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둘러싼 정책 논쟁이 김민석 국무총리의 답변으로 한층 가열됐다.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김 총리는 세율 논의의 유연성을 언급하며 정부 내 조정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여야가 대립하며 정치권 공방이 확산되는 모습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현재까지는 최초의 기조를 유지하고 있지만 조금 열어놓고 얘기를 들어가며 연내에 정리해가자는 기조로 정부에서 대화를 나눴다”고 답변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제기된 25% 인하 의견에 대해 질의한 조국혁신당 서왕진 의원의 질의에서다.

정부는 당초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35%로 제시했으나, 국회 내에서는 이를 25%로 조정하자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김 총리는 “세원 확충·회복과 시장 활성화 측면 양자 사이에 고민이 있지 않느냐”며 “적정한 수준의 (세원) 회복을 하면서도 배당 활성화를 어떻게 할지 정책적 고민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초에 35% 안을 제시할 땐 세수와 전체 시장 측면이 이 정도면 무리 없이 균형될 것이라는 판단이 깔려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김민석 총리는 여야, 국회 내 이견을 들은 뒤 “국회 내에서 25%를 포함한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지 않느냐”며 “그런 것을 면밀히 보면서 (정책에) 반영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가 연내 최종안을 내놓을 것이란 점도 강조했다.

한편 김 총리는 한미 양국 간 관세 협상 양해각서(MOU) 및 통상·안보 조인트 팩트시트 발표 시점에 대해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 질의에 “협상팀과 미국 측에서 다 이제 임박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정상회담 직후 한국의 대미 투자금 규모와 관련해 6천억달러로 언급한 데 대해서도 김 총리는 “실제 관세 협상 외에 우리 기업들의 자체 투자와 에너지 구입 비용까지 넣어서, 미국 측에서 조금 더 기분이 좋을 수 있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등 주요 조세 정책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밝히면서, 향후 여야간 추가 논쟁과 공청회 등이 이어질 전망이다. 국회는 조세제도 개정안을 다음 회기에서 본격 논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