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는 조국혁신당 정부"…조국, 정권 재창출 명분으로 정치개혁 압박
정치개혁을 둘러싼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여권 핵심 인사와 조국혁신당의 첫 공식 회동에서 정권 재창출과 제도 개혁을 둘러싼 이해관계가 교차했다. 동시에 조국혁신당 내부 성 비위 사건 피해자의 문제 제기가 이어지며 조 대표 체제의 정당성이 도마에 올랐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조국혁신당 신임 대표 조국 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 비상계엄·탄핵 사태 이후 국정 방향 전환 구상을 설명했다. 우 수석은 "최근 6개월까지는 저희가 정상화와 회복에 주력했다면 내년부터는 큰 시대 전환 등 여러 가지 화두로 각 정당 대표와 상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고 박병언 조국혁신당 대변인이 전했다.
우 수석은 내란 관련 특별검사 수사 등 후속 절차를 언급하며 청산 작업에만 머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내란특검 등에서 여러 청산 작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국민은 단순 청산에 그치지 않고 새로운 시대 전환을 열망한다고 믿고 있다"고 말하며 제도 개혁과 정치 구조 변화 논의를 예고하는 발언을 내놨다.
조국 대표는 이 자리에서 조국혁신당의 대선 역할을 전면에 내세우며 이재명 정부와의 정치적 연대를 강조했다. 그는 "혁신당은 정권교체에 헌신했다. 이재명 정부는 민주당 정부일 뿐 아니라 조국혁신당 정부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의 기반 강화와 확대, 정권 재창출이란 목표를 위해선 정치개혁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권 일각에선 대통령 정부를 '혁신당 정부'로까지 규정한 발언을 두고 조국혁신당의 지분 요구 신호라는 해석도 나온다.
우 수석도 지난 대선 당시 협력 관계를 상기하며 호응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지난 대선에서 혁신당이 후보를 내지 않고 이재명 후보를 자기 후보처럼 열심히 도와 당선 기회를 주신 걸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정치개혁 약속도 잘 기억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이 문제가 잘 논의돼 결실을 보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치개혁 논의와 관련해 우 수석은 대통령실의 기류를 비교적 구체적으로 전했다. 그는 "대통령께서도 본인의 공약도 있고 같이 연대했던 정당들과의 약속도 기억하기에 이 문제가 논의되는 것을 지지한다"며 "국회에서 이 문제가 잘 논의돼 결실을 보길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박 대변인은 밝혔다. 조국혁신당이 요구해온 선거제도 개편과 국회 권한 조정 논의 등에서 최소한의 제도 개혁 성과를 내야 한다는 여권 내 공감대가 반영된 발언으로 읽힌다.
정개특위 구성과 운영 문제도 거론됐다. 박병언 대변인은 우 수석과 조 대표의 비공개 접견 후 기자들과 만나 "(우 수석이) 정개특위를 혁신당이 주도적으로 제안하고 운영해볼 것에 대해 언급하셨고 조 대표도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정개특위를 매개로 조국혁신당이 국회 정치개혁 논의를 선도하고, 대통령실이 이를 뒷받침하는 구도가 모색되는 셈이다.
양측은 이재명 대통령과 조국 대표 간 단독 회동 여부도 논의했다. 박 대변인은 "당에서 이 대통령과 조 대표가 연내 만날 수 있는지 물었고, 우 수석은 '잘 전달하겠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정개특위 논의, 내년 '시대 전환' 의제 설정을 놓고 대통령과 조국 대표의 직접 교감이 이뤄질지에 관심이 쏠린다.
정치개혁과 더불어 표현의 자유와 허위정보 규제 입법 문제도 테이블에 올랐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에 대해 조국혁신당은 과실에 따른 표현까지 처벌될 수 있다며 우려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변인에 따르면 우 수석은 "이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고의적인 목적과 상업적 의도를 가진, 문제가 된 표현물에 대해서만 최대한 처벌 요건을 좁히되 그에 해당하는 혐오적 발언 등에 대해 강한 제재를 하는 형식이 좋지 않겠냐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표현물의 고의성과 상업성을 기준으로 규제 범위를 제한하겠다는 대통령실 입장은 일단 조국혁신당이 제기한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를 완화하려는 취지로 읽힌다. 다만 법안 구체 조문과 운용 방식을 놓고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와 언론단체의 추가 비판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날 회동과 별개로 조국혁신당 내부 성 비위 사건을 둘러싼 논란도 재점화됐다. 조국혁신당 성 비위 사건 피해자라고 밝힌 강미정 전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 글에서 조 대표 선출을 정면 비판했다. 그는 조국 대표가 새로 선출된 데 대해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 중단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며 "책임 없는 새 출발"이라고 지적했다. 조국 대표 체제 출범의 도덕성과 책임성에 문제를 제기한 셈이다.
이에 대해 박병언 대변인은 "부족한 부분은 개선해나가겠다"고 짧게 입장을 밝혔다. 사과나 구체 대책보다는 향후 보완 약속에 그친 만큼, 피해자 측의 반발이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조국 대표가 정치개혁과 정권 재창출을 강조하는 한편 당내 인권·성평등 문제에 대한 실질 조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계속될 경우, 혁신당의 도덕적 명분에도 상처가 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대통령실과 조국혁신당의 이날 회동으로 정개특위 재가동과 정치개혁 논의는 속도를 낼 여지가 커졌다. 국회는 정개특위 구성 방식과 논의 의제를 둘러싸고 여야, 비교섭 정당 간 치열한 힘겨루기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은 이재명 대통령과 조국 대표의 연내 회동 성사 여부,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처리 과정, 조국혁신당 내부 쇄신 조치의 진전 정도를 놓고 정면 충돌 양상을 이어갈 전망이다. 정부는 향후 국회 정치개혁 논의를 주시하며 제도 개편 방향을 검토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