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복지 사각지대 해소 첫발”…정은경, 보건의료체계 개혁 의지 강조

보건의료 현장의 지역 격차와 복지 사각지대를 놓고 국회와 정부 간 긴장감이 고조됐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내년 최우선 과제로 공공의료 인프라 강화와 복지제도 혁신을 제시하며 정치적 논쟁에 불을 지폈다. 의료개혁 방안과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 등 구체적 정책안이 나오면서 보건복지 체계 전반에 미칠 파급력이 주목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모두발언에서 “국립대병원을 지역거점으로 육성하고 지역·필수·공공의료를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국민과 의료계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국민 중심의 의료개혁을 추진해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를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또 바이오헬스 산업 투자, 인공지능(AI) 기술 활용, 보건복지 사각지대 해소 등 맞춤형 정책도 덧붙였다. 그는 “미래 성장동력이자 의료 질 향상의 원천인 바이오헬스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겠다”며, “기초생활보장제도를 강화하고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보건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과 크레디트 확대, 다층적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연금개혁 논의 지원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점진적으로 상향하고, 의료·요양·돌봄을 통합한 서비스의 전국 확대 시행 계획도 밝혔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김혜진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장은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추진 방안을 상세히 설명했다. 김 실장은 “내년 하반기부터 의료 필요도가 높은 환자를 중심으로 본인 부담률 30% 내외인 월 60만~80만 원 수준으로 간병비 급여화 적용을 목표로 하겠다”고 했다. 간병비 지원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면서 부담 완화를 추진한다는 복지부 방침이다.

정치권에서는 정부의 의료개혁 청사진에 대해 기대와 우려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여당은 지역 공공의료 확충과 복지제도 혁신이 민생 안전망을 강화할 것이라고 긍정 평가한 반면, 야당은 정책 시행의 현실성과 재정지출 부담, 의료현장과의 충분한 소통 필요성을 지적했다. 전문가들 역시 “간병비 급여화 확대는 돌봄 부담 해소에 기여할 수 있다”면서도 “재원 마련과 실질적 운영 방안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신중한 의견을 내놨다.

정은경 장관의 발표로 지역·공공의료 강화와 복지 혁신 이슈가 정치권 안팎에서 쟁점이 되는 모양새다. 정부가 밝힌 제도개혁안이 실제 법제화와 예산 확보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향후 국회 논의와 여론 흐름이 관건으로 부상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향후 제도 시행의 구체적 로드맵을 마련해 나가겠다”며 지속적 민관 협의를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