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의약 안전 궁금증 한 번에"…식약처, 2025 질문집 공개로 민원 효율화

식의약 안전관리 제도가 복잡하다는 현장의 목소리에 맞춰 규제 정보를 한 번에 정리한 전자 질문집이 나왔다. 정책과 규제가 잦은 식품·의료제품 분야에서 민원 대응 효율성을 높이고, 기업의 실무 부담을 줄이는 디지털 행정 서비스로 평가된다. 산업계에서는 인허가와 품목 관리 과정에서 반복되는 질의가 줄어들어 개발 일정과 규제 대응 전략 수립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8일 식의약 안전관리 제도에 관한 주요 민원 질의응답을 모은 2025 자주하는 질문집을 발간해 제공한다고 밝혔다. 올해 식약처 전화상담센터와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약 24만건의 민원 가운데 국민과 업계가 반복적으로 제기한 질문 1800건을 선별해 정리한 점이 특징이다. 민원 내용을 분석하고 유형화해 현장에서 바로 활용 가능한 실무형 참고서를 지향했다는 설명이다.

질문집은 총 4종으로 구성됐다. 식품, 축산물, 건강기능식품, 위생용품 분야와 의약품, 마약, 의약외품 분야, 의료기기 분야, 화장품 분야를 각각 나눠 수요자 관점에서 검색하기 쉽도록 체계를 잡았다. 각 분야별로 제품 정의, 허가·신고 절차, 표시·광고 규정, 사후관리 기준 등 현장에서 자주 혼선이 빚어지는 쟁점을 문답 형식으로 담았다. 특히 최근 재·개정된 규정과 내년 시행 예정인 제도도 반영해, 법령 변화가 실제 민원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설명한 것이 특징이다.

디지털 접근성 강화를 위해 전자책 형태로도 동시에 발간한 점도 눈에 띈다. 이용자는 PC와 모바일 환경에서 질문집을 열람할 수 있으며, 키워드 검색 기능을 활용해 필요한 내용을 바로 찾을 수 있다. 메모와 책갈피 기능을 제공해 규제 담당자나 기업 품질관리 인력이 인허가 자료를 준비하거나 내부 매뉴얼을 정비할 때 참고 문구를 남기고 반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식약처는 종이 매체 중심이던 행정 안내서를 전자책으로 전환함으로써 업데이트와 배포 속도도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식의약 안전관리 제도는 식품 공전, 의약품 허가 규정, 의료기기 등급 분류, 화장품 기준과 같은 기술적 세부 규정이 촘촘하게 얽혀 있어, 중소기업이나 신규 창업 기업이 접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특히 바이오의약품, 첨단 의료기기, 건강기능식품 등 신기술 제품의 경우 기획 단계부터 어떤 인허가 경로를 선택해야 할지 판단하기 위해 반복적으로 민원이 제기되는 경우가 많다. 이번 질문집은 이러한 초기 단계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사전에 준비해야 할 서류와 절차를 명확히 해 개발 일정 리스크를 낮추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해외 주요 규제기관도 디지털 기반 민원 안내를 강화하고 있는 만큼, 식약처의 이번 조치는 글로벌 규제 트렌드와 보조를 맞추려는 시도로도 읽힌다. 미국 식품의약국과 유럽 의약품청은 분야별 가이던스와 Q&A를 온라인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제공하며, 업계는 이를 기반으로 규제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식약처의 전자 질문집도 향후 축적된 민원 데이터를 분석해 자주 변경되는 규정이나 해석이 엇갈리는 조항을 중심으로 개정판을 내는 방식으로 고도화될 여지가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질문집이 국민과 업계가 식의약 안전관리 제도와 민원 절차를 보다 쉽게 이해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민원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분석해 행정 서비스 품질을 높이는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덧붙였다. 산업계에서는 전자책이 현장의 규제 해석 격차를 줄이고, 디지털 기반 규제 정보 제공의 표준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