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 공무원 사망, 국가폭력”...국민의힘 경기도당, 특검 사죄와 책임자 엄벌 촉구

양평군청 공무원 사망 사건을 둘러싸고 정치권의 충돌이 격화하고 있다. 국민의힘 경기도당은 13일, 이번 사건을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침해이자 공권력의 폭력’으로 규정하며 특별검사팀에 사과와 전면적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지난 10일, 양평군청 사무관급 공무원 A씨가 민중기 특별검사팀 조사 이후 숨진 채 발견되면서 정치적 파장이 확산되는 양상이다.

국민의힘 경기도당은 이날 성명을 통해 “정치적 편향과 정권의 입맛에 맞춘 표적 수사, 공무원을 압박해 자백받아내는 비인권적 수사 행태는 특검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특검은 지금이라도 유가족과 국민 앞에 정식으로 사죄하고 조사 전 과정의 녹취·영상기록·조서 작성 과정을 전면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무원 사망의 직접 책임이 수사과정에 있다는 주장이다.

또한 “강압수사에 가담하거나 묵인한 관계자 전원을 법과 원칙에 따라 엄벌해야 한다”며 특검 내부의 인권침해와 불법행위에 대한 단호한 처벌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을 향한 공세도 이어졌다. 국민의힘 경기도당은 “공직자가 억울하게 목숨을 잃었는데도 특검 흔들기를 운운한다면 정치적 공범이 될 뿐”이라며 민주당에 책임 있는 대응을 요구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진상규명과 제도개선에 협조하고, 특검의 불법 행위와 인권침해에 대한 재조사, 국정조사 추진에 동참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치권의 진상규명과 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한 셈이다.

한편, 사건의 발단은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 의혹을 수사 중이던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양평군청 사무관 A씨를 상대로 조사한 직후, A씨가 10일 숨진 채 발견되며 불거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 중이라 밝혔다.

정치권이 이번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두고 첨예하게 맞서는 가운데, 국회가 본격 논의에 착수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