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신청자 폭행 의혹 직위해제”…법무부, 외국인보호소 진상조사 착수

외국인 보호시설에서의 폭행 의혹이 다시금 논란의 중심에 올랐다. 법무부가 청주외국인보호소 소속 직원의 난민 신청자 폭행 의혹과 관련해 직위해제 조치를 단행하면서, 인권 보호와 제도 개선 문제가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뜨거운 쟁점으로 부상했다.

법무부는 29일 설명자료를 통해 “해당 사건에 대해 즉시 진상조사에 착수했고 관련자들의 위법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법무부는 “철저한 조사와 제도개선을 통해 앞으로 같은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보호외국인의 인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논란은 청주외국인보호소 직원이 예멘 국적의 난민 신청자를 생활관 내부에서 반복적으로 폭행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며 시작됐다. 해당 의혹이 제기되자 법무부는 “진상조사에 신속히 착수했다”며 “관련자에 대해 곧바로 직위해제했다”고 설명했다.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는 외국인보호소 내 인권 침해 실태와 구조적 문제를 강도 높게 지적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인권단체들은 “과거에도 보호소 내 폭력 사례가 반복적으로 드러났다”며 제도적 개선을 촉구했다. 반면, 법무부는 “엄정한 수사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혀 사태 수습에 무게를 뒀다.

한편 이번 사건을 계기로 외국인보호소 운영 투명성과 난민 신청자 인권 보호 대책 전반에 대한 개선 요구가 확산되고 있다. 향후 법무부가 제도개선과 권리 보호 방안에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