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가짜뉴스, 책임 강화 요구”…플랫폼 규제 논의 급부상

온라인 플랫폼의 가짜뉴스와 허위정보 유통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가 IT·바이오 산업계 최대 현안으로 부상했다. 최근 실시된 ‘플랫폼 이용자 편익 인식 조사’ 결과, 응답자 40.4%가 온라인 공간의 가짜 뉴스 등 허위정보 방지를 최우선으로 개선해야 할 과제로 꼽았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서울YMCA 시민중계실의 공동 조사에 따르면, 국내 이용자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설문에서 플랫폼 사업자의 사회적 기여가 부족하다는 비율은 73.3%에 달했다. 업계는 이같은 결과를 ‘플랫폼 거버넌스 변화’의 전환점으로 해석하고 있다.

실제 조사에선 온라인 가짜뉴스 및 허위정보 유통에 대한 플랫폼 사업자의 법적·윤리적 책무 필요성이 두드러졌다. 플랫폼별로는 유튜브에서 허위정보를 접했다는 답변이 77.5%로 압도적으로 높았고, 허위정보 유형 중에서는 정치 분야가 55.6%로 가장 많았다. 플랫폼이 이를 모니터링하고 적극 삭제 조치해야 한다는 데 77.2%가 동의해, 이용자 인식도 매우 높다. 가짜뉴스 책임자 선임 등 책임 이행 의무화 필요성에도 86%가 공감했다.

기술적으로는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의 알고리즘 투명성 강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용자 75.5%가 플랫폼의 데이터 활용과 서비스 구조 등에 대한 정보 공개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특히 추천·노출 알고리즘의 작동 방식이 불투명하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목됐다. 이는 최근 유럽연합(EU) ‘디지털 서비스법(DSA)’, 미국 내 온라인 플랫폼 규제 논의와 결을 같이 한다.

시장 지배력이 큰 글로벌 플랫폼의 조세 회피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84.5%가 구글 등 기업의 국내 매출 신고와 법인세 성실 납부, ICT 기금 출연 등 추가적인 사회적 책임을 촉구했다. 해외와 달리 국내에서 혜택이 제한된 할인 요금제에 대해서도 개선 요구 목소리가 높았다.

반면, 업계 일부에선 모니터링·책임 확대가 표현의 자유 침해나 플랫폼 사업자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미국·유럽 등에서는 알고리즘 투명성 확보와 허위 정보 차단 장치 도입이 가속화된 만큼, 국내 역시 제도적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플랫폼 사회책임 강화와 데이터 투명성 제도화 여부가 디지털 생태계 혁신을 좌우할 것”으로 보고 있다.

산업계는 이번 조사 결과를 계기로 플랫폼 규제, 윤리 의무, 이용자 보호 제도 등 정책 변화 흐름이 본격화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기술과 윤리, 법제도 조화가 산업 발전의 전제 조건으로 떠오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