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 가스전 시추 실패와 달리 사업 전체 실패 아냐”…김정관 장관, 추진 과정 ‘소통 아쉽다’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을 둘러싸고 국회와 정부가 맞섰다. 산업통상자원부를 이끄는 김정관 장관이 추진 과정상 소통과 절차에서의 부족함을 인정하면서도 전체 사업이 실패로 평가될 수 없다고 강조한 것이다. 추진과정의 투명성과 사업의 성과 등을 두고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 이견이 여전하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출석해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과 관련한 야당과 여당 의원들의 질의에 답했다. 특히 국민의힘 서일준 의원의 “사업 실패로 봐야 하느냐”는 질문에 "자원 개발 역사는 무수한 지고지난 역사의 과정"이라고 운을 뗀 뒤 "하나의 구조에서 시추가 실패했다고 사업 전체의 실패로 볼 순 없다"고 말했다. 서 의원이 동해 가스전 시추 실패 사례를 언급하자, 김 장관은 "남미 가이아나 유전 역시 13차례나 시도 끝에 성공했다"며 자원개발 사업 특유의 불확실성을 거론했다.

이어 김정관 장관은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이 "동해 유전 사업에서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고 거듭 묻자, "추진 과정에서 절차와 커뮤니케이션에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며 자료공개 이슈와 자문사 선정 등의 문제를 언급했다. 그는 "충분히 공개할 만한 자료가 있었음에도 공개하지 않은 점, 그리고 1인 기업 성격의 자문사인 엑트지오 선정 과정의 문제가 있었다"며 "앞으로는 투명한 절차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현 정부는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에 대한 추가적인 예산 투입은 자제하되, 외국 자본과의 협력을 통한 한국석유공사의 자체 개발에는 반대하지 않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김 장관의 발언은 정부가 사업의 근본 포기는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 셈이다.

한국석유공사는 최근 동해 심해 가스전 2차 탐사시추를 위한 국제 입찰을 마감해 복수의 해외 석유사의 참여를 이끌어냈다. 석유공사 측은 이르면 이달 중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한 뒤, 세부 협상 절차에 들어갈 계획임을 밝혔다.

산업현장과 국회에서 동해 가스전의 가치를 바라보는 시각차가 여전히 존재하는 만큼, 향후 협상과정의 투명성·성과 확보 여부에 따라 정국 내 자원개발 정책에 대한 재논란 가능성도 거론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석유공사는 해외 협상 추진과정 및 사업 추진 현황을 공개하며 국정감사 이후에도 관련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