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0일 황금연휴 현실화되나”…임시공휴일 재논의 배경은

10월 10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사회적 논의가 뜨겁다. 이재명 대통령과 우원식 국회의장이 각각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의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강조하고, 최근 내수 진작 정책성과가 맞물리며 정부 결정에 관심이 쏠린다.

지난 7월 17일,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헌법이 제정·공포된 날인 제헌절만 유일하게 공휴일이 아니다. 향후에 제헌절을 특별히 기릴 필요가 있기 때문에 휴일로 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같은 날, 우원식 국회의장 역시 국회 제77주년 제헌절 경축식에서 “헌법의 중요성과 상징성에 맞게 제헌절의 위상을 바로 세워야 한다”며 공휴일 재지정 의사를 밝혔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주 4.5일제 및 내수 활성화 공약을 강조했고, 지난 8월 14일에도 “10월 긴 추석 연휴를 활용한 내수 활성화 방안을 선제적으로 강구해 달라”고 밝힌 점이 임시공휴일 논의에 무게를 더했다.

임시공휴일 지정의 현실적 배경에는 내수 진작 정책 효과도 자리하고 있다. 그동안 내수 진작에 소극적이었던 정부는 올해 1월 27일 임시공휴일의 경제효과가 크지 않다는 분석에 따라 신중한 입장을 유지해왔으나, 최근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의 소비 증진 성과가 나오면서 기류가 달라지고 있다. 곧 2차 소비쿠폰 신청도 예고돼 있다.

추석과 개천절, 한글날 등이 몰린 10월 초 공휴일 일정도 변수다. 올해 10월 3일은 개천절, 5~7일은 추석 연휴, 8일 대체공휴일, 9일 한글날이 이어지고 10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경우 11~12일 주말까지 더해 10일 가까운 ‘황금연휴’가 가능하다. 이는 국민 휴식권 측면에서도 상징적 의미를 갖는다.

임시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확정된다. 올해 10월 10일 임시공휴일 실현을 위해서는 최소 2주 이상 사전 고지가 필요하며, 따라서 9월 26일까지 정부가 방침을 공식화해야 한다.

정부는 오는 9월 말까지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정계와 시민사회에서는 연휴 확대의 내수 진작 효과와 헌법일의 위상 재고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다.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논의가 실제 정책 변화로 이어질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