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기지 특검 압수수색, 미측 협의 필요 없어”…안규백 장관, SOFA 위반 논란 해명

주한미군 오산기지 압수수색 논란을 둘러싸고 국방부 안규백 장관과 미국 측이 정면으로 맞섰다. 오산 공군기지 내 한국항공우주작전본부에 대한 특별검사팀의 압수수색에서 협의가 미진했다는 주한미군 항의에 대해 안 장관은 “협의할 사안이 아니었다”며 진화에 나섰다. 양국 군사 협력의 민감한 균열을 드러내며 국정감사장 분위기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개최한 군사법원 대상 국정감사에서, 주한미군이 최근 특검팀의 오산기지 압수수색에 공식 항의한 배경과 관련해 “압수수색은 한국군 공간에만 국한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입구와 출구는 한미 양군이 공동으로 사용하나, 내부에는 한·미 공간이 별도로 존재한다”며 “한국 공간만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미국 측에 통보할 필요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큰 틀에서 보면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위반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주한미군은 데이비드 아이버슨 부사령관 명의의 공식 서한을 통해 지난 7월 21일 오산 기지 내 공군 중앙방공통제소(MCRC) 압수수색에 대해 외교부에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군 측은 “압수수색을 위해 한국군 관리 구역이라도 미측 관리 구역을 반드시 경유해야 하므로, SOFA에 의거해 협의가 필요하다”는 논리를 견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도 해당 항의서한을 국방부에 전달했으며, 안 장관은 “항의가 있었으나 오해는 풀렸다고 외교부 장관에게 들었다”고 언급했다.

정치권에서는 한미 동맹 신뢰와 SOFA 준수 여부를 둘러싸고 입장이 엇갈렸다. 여권에서는 안규백 장관 해명을 토대로 “법적 문제 없다”며 한미관계 안정성에 방점을 찍었으나, 야권에서는 “특검 압수수색 방식이 한미 간 긴장을 자초했다”며 신중 대응 필요성을 주문했다. 안 장관 역시 오산기지 내 구역 분리가 명확하다는 점을 부각하며 “협의 필요성 없었다”는 의견을 거듭 강조했다.

한편,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10월 추진한 일명 ‘평양 무인기 작전’ 논란도 도마 위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 등은 “해당 작전이 정권의 계엄령 명분 쌓기 시도이자, 북한을 이롭게 하는 이적 행위 아니냐”고 강하게 질의했다. 이에 안 장관은 “북한이 공격했을 때 비례성 원칙에 따라 대응해야 하나, 당시 상황에선 해당 사항이 없어 작전은 위법”이라고 답했다. 이어 “합법적 계엄을 선포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추측하며, 북한에 이익이 돌아가는 이적 행위로 판단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국회는 오산기지 특검 압수수색과 평양 무인기 작전 논란을 매개로 한미동맹과 국내 군사정책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정치권은 앞으로도 SOFA 해석, 군 통수권 운용 문제를 두고 정면 충돌 양상을 이어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