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움은 내가”…정청래, 강경 개혁입법 주도하며 이재명 정부 앞장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재명 정부의 핵심 개혁입법을 직접 이끌며 정치권 내 갈등의 중심에 섰다. 검찰개혁부터 언론 징벌적 손해배상,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등 굵직한 현안을 놓고 여의도가 다시 격랑에 휩싸였다. 대통령실과 당 지도부의 엇박자 우려에도 불구하고, 강경한 지지층의 요구를 업고 속도전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민주당은 지난 3일 의원총회에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는 방안을 사실상 확정했다. 검찰청 폐지를 둘러싼 당내 우려가 있었으나, 의총에는 법무부 입장을 옹호하는 발언이 나오지 않았다. 강성 지지층의 압박과 의총장 분위기가 분열을 억눌렀다는 평가가 나온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8월 29일 “중요 쟁점에 대해 합리적 토론이 필요하다”며 속도조절을 당부한 바 있다. 그러나 정청래 대표는 3일 만에 “일정 시점에 충분한 토론을 하겠다”면서도 곧바로 의원총회에서 결론을 이끌어냈다.

당정 간 이견은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서도 드러났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9월 3일 “정치인을 손배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신중론을 전달했으나, 민주당은 5일 정치인과 고위공직자 역시 허위보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법안을 발표했다. 당 언론특위는 언론의 고의·과실 허위보도 모두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을 추진 중이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도 “고의적 왜곡이나 허위 정보에 대해 신속한 수정과 책임이 필요하다”는 원칙론을 언급했지만, 대통령실은 “아직 언론 대상 손해배상 도입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도 온도차가 있다. 대통령실은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보지 않으며 신중론을 견지하고 있다. 위헌 논란도 배경으로 거론된다. 그러나 정청래 대표는 9월 5일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요구를 피할 길이 없다”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논의에 속도를 주문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도 “대안을 내달라”고 언급, 당내에서도 다양한 온도차가 표출됐다.

정청래 대표의 과감한 입법 드라이브에는 친명계 강경 지지층의 요구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자신을 ‘당 대포’로 표현했던 만큼, 개혁의 중심에서 추진력을 강화하고 있다는 해석이다. 이재명 대통령과 협의를 거치기보다는, 국회에서 120% 결과를 만들어 대통령이 일정 부분 양보하는 구조를 직접 언급하기도 했다.

당내 일각에선 충분한 토론 없이 속도전에 집중하는 것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의견 수렴이 미흡할 경우 개혁의 완성도가 낮아지고,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날 국회에서 민주당 주도의 개혁입법 논의가 속도를 내며 여야 간 충돌이 예고된 가운데, 정치권은 정청래 대표 체제의 강경 드라이브가 앞으로 여의도 정국의 향방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민심과 당정 협의를 토대로 신중한 논의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