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데타적 항명은 분쇄 대상”…김병기, 친윤 검사 반발 강력 비판

정치권에서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방침을 둘러싼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10일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해당 이슈를 두고 친윤석열 성향 정치 검사들의 집단 반발을 “쿠데타적 항명”으로 규정하며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야당 지도부와 검찰 일각의 충돌이 비화되는 양상이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친윤 정치 검사들의 쿠데타적 항명이 참으로 가관”이라며 “조작에 가까운 정치 기소를 해 놓고 허술한 논리와 증거가 법정에서 철저하게 무너졌는데도 부끄러운지도 모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장동 1심 재판이 검찰의 논리를 인정하지 않자, 검찰 내부 일부가 항소 포기 결정에 반발하고 있다는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다.

이어 김 원내대표는 “대장동 1심 재판에서 자신들의 민낯이 처참하게 드러났는데도 당당하게 구는 친윤 검사들이 여전히 법 위에 있다고 착각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이들의 항명은 강백신 검사를 주축으로 하는 소수 정치 검사들이 국민과 민주주의에 도전한 것”이라며 “정치 검찰의 저항, 이번에는 철저하게 분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병기 원내대표는 정치 검찰의 항명과 조작 기소 의혹을 반드시 진상 규명하겠다고 밝히며 “국정조사, 청문회, 특검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들이 어떤 행위를 했는지 밝혀보겠다”고 덧붙였다. 그만큼 국회 차원의 강도 높은 대응 방안이 예고된 셈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접 겨냥한 발언도 이어졌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했는데도 윤석열은 미국에 계엄 정당화와 지지를 요청하는 외교 공문을 보냈다”며 “제2의 내란 기도가 사실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특검에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며 “내란 수괴 윤석열과 그 일당의 책임을 반드시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친윤 성향 검사들에 대해서도 “윤석열·김건희의 범죄를 덮고 국가·국민을 배신한 죄에 대해 남은 인생을 반성하며 살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한편 해당 사안을 두고 여야간 공식 입장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진상규명과 강도 높은 조치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으며, 국민의힘 등 여당 측은 정치적 수사의무를 훼손하려는 시도라고 맞서고 있다. 검찰 역시 공식 입장문을 통해 내부 절차에 따른 결정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치권 일각에선 이번 사태가 사법기관 독립성 논란으로까지 번질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국민 여론 역시 진상 규명 요구와 정치적 갈등 심화 사이에서 복잡하게 움직이고 있다. 국회는 이번 사안을 계기로 검찰개혁, 특검 논의 등 추가적 입법·정치적 절차에 본격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