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전략작목’ 가루쌀 재배, 농가 소득 하락”…이원택 “병충해 취약·손실률 심각”

윤석열 정부가 전략적으로 육성한다고 밝힌 가루쌀의 수익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전북 군산·김제·부안)은 14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인용, “가루쌀 재배 농가가 일반 쌀 농가보다 ㏊당 174만원 적은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략작목으로 키우겠다는 정부 방침이 오히려 농민 부담만 키우는 셈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원택 의원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가루쌀의 10a당 생산량(알곡 기준)은 458㎏에 그쳐, 전년도 536㎏ 대비 약 14% 감소했다. 특히 일반 쌀의 686㎏보다 무려 33% 낮은 수치로, 생산 경쟁력마저 크게 뒤처진 것으로 나타났다.  

가루쌀은 가공 과정에서 손실률 역시 높았다. 지난해 기준 가루쌀 가공 단계 손실률은 45.6%에 달해, 일반 쌀(36.8%)과 비교해 8.8%포인트 더 높았다. 이는 수확 이후 실제로 농가가 가져가는 실수익이 더욱 줄어드는 원인으로 분석된다.  

직불금 등 각종 지원을 감안해도 가루쌀 농가의 ㏊당 수매 수취 소득(특등급 기준)은 일반 쌀 대비 174만원이나 낮았다. 이 의원은 “가루쌀은 병충해에 취약해 생산량이 적고, 가공 손실까지 커 전략작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이어 “윤석열 정부 농업정책의 대표적 실패 사례로 기록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민생 수익성 저조 지적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정부의 정책 기조 유지와 추가 지원 등을 검토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여야 의원들은 당분간 국정감사 등에서 첨예한 공방을 이어갈 전망이다. 정치권과 농민단체 사이에서도 정부 농정 방향이 실제 농가 소득에 얼마나 실질적 도움을 주는지를 두고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은 향후 농림축산식품해양위원회 정기 국감에서 가루쌀을 비롯한 전략작물 정책에 대해 추가 점검을 예고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