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깊이 반성한다”…노만석 검찰총장 대행, 검찰 폐지 조직개편에 절제된 사과

검찰청 폐지를 둘러싼 파장이 정치권을 강타했다. 9월 8일, 대검찰청 차장검사인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대검 청사 출근길에서 “헌법에 명시된 검찰이 법률에 의해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며 “이 모든 것이 우리 검찰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날 정부·여당이 ‘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공식 발표한 직후, 검찰을 대표한 첫 공식 반응이었다.

노 직무대행은 이날 “향후에 검찰개혁 방향이 세부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라며 “그 세부 방향이 국민들 입장에서 설계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보완수사권 존폐 논란에 관련해서도 “앞으로 검찰도 입장을 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구체적 사안에는 언급을 아끼면서도, 검찰 개혁 세부 과제에선 검찰도 논의에 참가할 뜻을 분명히 했다.

노 직무대행의 발언은 헌법에 규정된 검찰청의 명칭과 역할이 정부조직법 개정이라는 하위 법률로 직접 변화되는 절차에 대한 문제의식을 반영한다는 관측이 나온다. 그러나 동시에 검찰의 과거 행보에 책임이 있다며 “깊이 반성”이라는 표현으로 자성의 뜻도 밝혔다. 정부와 여당이 검찰 폐지의 유예 기간을 두고 있는 만큼, 향후 구체적 협의 과정에서 검찰이 입장을 표명할 수 있다는 점도 시사했다.

정치권에선 검찰개혁 방향을 두고 첨예한 대립이 거듭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전날 고위 당정협의회를 통해 검찰청 폐지와 함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신설을 핵심으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민주당은 본개정안을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일부에선 헌법에 명시된 ‘검찰총장’ 조항을 공소청장으로 대체하는 데 위헌 소지가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노 직무대행은 과거에도 “적법 절차를 지키면서 보완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은 검찰의 의무”라고 말하는 등 보완수사권 폐지에 사실상 반대 의사를 밝혀 왔다. 대검찰청은 이번 조직개편안 발표 직후 별도의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다만 대검 관계자는 “검찰은 평상시대로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국회는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 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개정안 신속 처리를 강조하고 있으나, 법률 개정의 위헌 논란과 구체적 시행 과정에서 정치적 논란도 커질 것으로 예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