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비상계엄 방조, 엄중책임 물어야”…내란특검, 한덕수 구속 기각에 유감 표명

국가 권력 행사와 책임을 둘러싼 내란 사건 수사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영장 기각을 계기로 또 한 번 정치권의 격랑에 휩싸였다. 내란특별검사팀은 28일 서울중앙지법이 한 전 총리의 구속영장을 전날 기각한 것에 대해 “역사적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게 하기 위해 고위공직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지영 내란특별검사보는 이날 공식 브리핑에서 “법의 엄중함을 통해 다시는 이런 역사적 비극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관점에서 아쉬움이 있다”며, 법원의 결정은 존중하지만 유감의 뜻을 분명히 했다. 그는 “과거 10월 유신이나 5·18 사태 같이 권력을 가진 자들의 비상계엄은 권력 독점과 의지를 위한 것이었다"고 지적하면서 “권력 주변자들은 방임하거나 심지어 협력을 통해 자신의 이익을 취했다”며 권력 주변 책임론을 재차 언급했다.

영장 심사를 담당한 정재욱 부장판사는 전날 심문을 거쳐 "중요한 사실관계와 피의자의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에 다툴 여지가 있다"며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특히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크지 않은 점도 판단 근거로 들었다.

이에 특검팀은 한덕수 전 총리가 ‘제1 국가기관’이자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사전에 막지 않고 방조했다고 보고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수사를 이어왔다. 박 특검보는 “한 전 총리가 국무총리로서 최선의 책임을 다했다면 비상계엄 선포조차 이뤄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적어도 동조하는 행위는 하지 말았어야 한다는 아쉬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여야 정당과 정치권에서는 특검 수사의 실효성과 한 전 총리의 책무를 둘러싸고 첨예한 이견이 표출됐다. 한 정당 관계자는 "법원의 기각에는 합당한 근거가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한 반면, 반대 측에서는 "역사적 정의를 바로잡기 위한 특검의 시도는 멈추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사회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균형 잡힌 수사와 신속한 진실 규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향후 내란특검의 수사 방향에 대한 관심도 고조된다.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이외 추가 혐의 적용 가능성에 대해 박 특검보는 “영장 기각 사유는 죄명 문제가 아니라 사실 평가의 문제로 보인다”며, 수사팀 내 논의를 거쳐 향후 절차를 결정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그는 “영장이 기각됐지만 사실관계는 인정이 됐다”며 “향후 수사에 차질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날 특검팀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구속 기각 이후에도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고위공직자 책임을 더욱 엄중히 묻겠다고 밝혔다. 정치권은 비상계엄 권력 행사의 역사적 책임을 둘러싼 논란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특검의 추가 조사와 국회 논의가 정국의 다음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