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한국인 피해에 특단 대책”…조현 외교부 장관, 신속 후속조치 강조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대상 취업사기와 감금 등 피해가 심각해지면서 국회와 외교부가 정면으로 부딪혔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13일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특단의 대책을 만들고자 노력해 왔다”며 “지금 캄보디아와 긴밀히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취업사기 피해자와 현지 구금 한국인 귀국 지원 방안을 집중 검토하며, 재외국민 보호책 강화에 나섰다. 여야는 외교부 대응과 조직개편 필요성, 범죄 단속 등 핵심 과제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조현 장관은 김석기 위원장과의 질의응답에서 “우리가 인력을 보내 귀국할 인원 전부를 비행기로 데려오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구체적 대책 추진 상황을 설명했다. 실제로 캄보디아 주재 한국 공관에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접수된 피해 신고만 330건에 달한다. 지난 8월에는 한국인 대학생이 현지 범죄조직에 의해 목숨을 잃는 사건까지 발생했다.

국회에서는 현지 구금자의 신속 귀국과 재외국민 보호 체계 강화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은 “현지 형무소에 68명의 한국인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일부 구금자의 귀국 의사 부족과 현지 범죄조직으로 유입된 한국인 규모까지 언급했다. 조 장관은 위원장 지적에 “필요시 현지 급파도 고려하겠다”고 답변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의 조직 확대 요구에 대해서도 “외교부 조직개편에 우선 순위를 두고 관련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제 현안과 관련해서도 쟁점이 이어졌다. 조현 장관은 미국 조지아주 건설 현장 구금 사건과 관련해 “현지 단속과정에서 발생한 부당함을 이유로 집단소송을 준비 중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확인했다. 이어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논의와 관련해선 “미국 측이 긍정적 신호를 보내 와 구체적 협상이 곧 시작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북한 현안을 둘러싼 문제제기도 있었다. 국민의힘 김건 의원이 ‘북한은 미국 본토를 타격할 국가가 됐다’는 통일부 장관 발언이 정부 공식입장이냐고 묻자, 조 장관은 “개인 의견으로 본다”고 선을 그었다. 두 국가론에 관해서도 “정부는 어디까지나 남북 통일 지향의 특수 상황이라는 점을 기본 입장으로 삼고 있다”고 확인했다.

외교 현안에 대한 정부 내 파벌 논란도 도마에 올랐다. 조현 장관은 자주파-동맹파 구분에는 의미가 없다면서 “오로지 실용파와 국익파만 있을 뿐”이라며 이견 존재에 선을 그었다. 이어 내부 정책 협의 과정에서의 의견 차이는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캄보디아 및 해외 재외국민 안전 문제를 놓고 여야가 거칠게 맞섰다. 정부는 피해자 귀국 지원과 유사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조직 강화, 동맹국과의 협의 등 후속 대책 논의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