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 요구, 국정과제에 반영돼야"…국무총리실, 사회대개혁위원회 15일 출범
정치 개혁 요구와 정부 정책 라인이 맞붙었다. 거리에서 제기된 민주주의와 민생, 평화 의제가 국무총리실 소속 위원회로 옮겨가면서 제도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다시 한 번 마주 서게 됐다. 광장에서 축적된 문제의식이 실제 국정과제로 연결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무총리실은 11일 국무총리 소속 사회대개혁위원회가 15일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사회대개혁위원회는 시민사회와 정당, 정부가 함께 개혁 과제를 논의하는 총리 자문기구로, 국정 전반에 대한 정책 제안 역할을 맡는다.
위원회는 민주주의와 사회정의 실현, 남북 평화협력 및 실용외교, 교육과 사회적 약자 보호, 경제 정의와 민생 안정, 기후위기 대응과 식량주권, 균형발전 등 현안을 포괄한다. 국무총리실은 사회대개혁위원회가 이러한 분야에 대한 자문에 응하고 주요 정책을 제안하는 기구라고 설명했다.
구성은 50인 이내 위원 체제로 꾸려진다.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이 선임되며, 위원장은 사전에 내정하지 않고 위원회 내부 호선 방식으로 결정하기로 했다. 정부 주도 하향식이 아니라 참여 주체 간 합의로 책임 구조를 짜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운영 방식도 제시됐다. 전체 위원회 회의는 격월로 열고, 실무 논의를 위해 산하에 운영위원회와 분과위원회를 둘 예정이다. 의제별 분과를 통해 민주주의, 남북관계, 민생, 기후와 같은 분야별 개혁 과제를 세분화해 다루겠다는 구상이다.
출범 당일인 15일 오후에는 국회박물관에서 사회대개혁위원회 출범 및 개혁과제 수립을 위한 정책포럼이 열린다. 위원회는 첫 회의 겸 정책포럼을 통해 주요 의제 방향을 공유하고, 시민사회와 정당, 정부 인사가 참여하는 토론을 진행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출범 이후 개혁 과제 발굴을 위한 온·오프라인 행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국무총리실은 시민 의견 수렴과 현장 목소리 반영을 위해 다양한 방식의 공론장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확정된 개혁 과제와 추진 경과를 설명하는 국민보고대회도 운영 구상에 포함됐다.
사회대개혁위원회 출범 배경에는 지난 대선 국면에서 형성된 시민사회와 정당 간 연대가 자리 잡고 있다. 시민사회와 각계 인사들이 참여한 광장대선연합정치시민연대와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5개 정당은 2025년 5월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당시 선언문에는 사회 대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시민사회와 제정당이 함께 참여하는 사회대개혁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이보다 앞서 광장대선연합정치시민연대는 거리와 온라인 공간에서 제기된 개혁 요구를 제도권 정치와 연결하는 통로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번 위원회 출범은 그러한 문제의식이 국정과제와 정부 공식 기구 설치로 이어진 셈이다.
국무총리실은 이 선언을 토대로 후속 논의를 이어왔고, 지난 9월 확정된 국정과제에 사회대개혁 소통 플랫폼 설치가 포함됐다. 국무총리실은 사회대개혁위원회를 이 소통 플랫폼의 구체적인 형태로 제시하며, 법적 근거 마련과 운영 방안을 준비해왔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사회대개혁위원회 출범의 의미를 강조했다. 정부는 "광장에서 제기된 개혁 요구가 정부의 공식 정책 논의 체계와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시민 요구를 정책 시스템 안으로 편입하면서 정치권과 행정부가 책임 있게 논의해야 할 여지가 넓어졌다는 인식이 담긴 표현으로 읽힌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위원회 운영 방향을 두고 다양한 관측이 나온다. 여권 일각에서는 민주주의와 남북관계, 기후위기와 같은 가치 의제가 총선·대선 국면마다 반복돼 온 만큼, 국무총리실 직속 위원회에서 중장기 개혁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반면 야권과 시민사회 일부에서는 위원회가 실제 입법과 예산에 얼마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지, 또 정권 성격과 무관하게 지속 가능할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한다.
다만 시민사회와 제정당이 함께 참여하는 구조인 만큼, 위원 구성과 분과 운영 과정에서 특정 진영 쏠림 논란이 재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민주주의와 평화, 민생과 같은 의제는 정파적 이해관계와 직결된 사안인 만큼, 균형 있는 참여 보장과 투명한 논의 과정 공개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국무총리실은 사회대개혁위원회가 국무회의, 관계 부처 장관회의와 연계해 정책 제안을 이어갈 수 있도록 협의체계를 갖추겠다는 방침이다. 향후 국회 상임위원회 논의와도 접점을 찾겠다는 구상도 언급했다. 정부는 위원회 활동 결과를 토대로 관련 법·제도 개선안을 정리해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