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기지 소유권 요청할 수도”…트럼프, 한미동맹 새 변수 시사

주한미군 주둔 문제를 둘러싼 한미 간 민감한 쟁점이 다시 부각됐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회담을 가진 뒤, 현재 미국이 임차해 사용 중인 주한미군 기지 부지의 소유권을 한국 정부로부터 넘겨받는 방안을 요청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동맹 관계를 강조하면서도 기지 소유 구조 변화 가능성까지 거론해, 한미 안보 협력의 새로운 변수가 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회담 뒤 가진 질의응답에서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그걸 지금 말하고 싶지는 않다. 우리는 친구이기 때문이다"라고 즉답을 피했다. 이어 주한미군 기지가 미국 소유가 아니고 임차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설명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일들 중 하나는 어쩌면 한국에 우리가 큰 기지(fort)를 갖고 있는 땅의 소유권을 우리에게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우리는 기지를 건설하는 데 엄청난 돈을 썼고 한국이 기여한 게 있지만 난 그걸(소유권을) 원한다. 우리는 임대차 계약을 없애고, 우리가 엄청난 군을 두고 있는 땅의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한국에 4만명이 넘는 미군이 주둔하고 있다”고 언급했으나, 실제 현재 주한미군 규모는 약 2만8천500명 수준이다.

정치권과 외교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이 한미동맹의 토대인 주한미군 주둔 구조와 비용 분담 문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주한미군 감축 관련 질문에 즉답을 피하고, 대신 부지 소유권 문제를 적극 꺼낸 배경에 주목하는 목소리도 크다. 한국 정부는 신중한 대응 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나, 야권을 중심으로는 막대한 방위비 분담금 요구에 이은 미국 측 압박 수위가 높아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태도가 한미 동맹의 상호 신뢰 기조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분석했다. 반면 일부에서는 트럼프식 협상 전술이 다시 등장한 것이라며, 공식 입장 표명까지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시트센터 외교안보연구소 김태우 박사는 “기지 소유권 문제는 한미 상호방위조약의 근간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단순한 발언 이상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주한미군 주둔과 부지 소유권 문제를 둘러싸고 정치권은 긴장감을 드러내고 있다. 정부는 공식 협상 의제화 여부를 포함해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회는 이번 발언의 파장을 점검하며 동맹 틀의 변동 가능성에 대비하는 방안 논의에 착수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