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만행위 증거 불충분”…뉴욕 남부지법, 쿠팡Inc 집단소송 기각에 법적 안도

현지시각 9월 10일, 미국(USA) 뉴욕 남부지방법원은 쿠팡Inc를 상대로 일부 주주들이 제기한 증권 집단소송에서 원고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결정은 쿠팡Inc의 2021년 뉴욕증권거래소 상장(IPO) 과정에서 기만행위가 있었다는 혐의가 법적 근거 없이 제기된 사안이며, 해당 판결은 국제 투자자 및 한미 경제계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집단소송은 뉴욕시공무원연금 등 주주들이 상장 당시 제출 신고서 내 허위 사실이 있었다며 2021년 제기했다. 원고 측은 쿠팡이 물류센터 근무 환경 은폐, 검색 결과 및 PB상품 관련 조작, 납품업체 가격 강제 등 불공정 행위를 숨겼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버논 S. 브로데릭 판사는 이번 소송에 대해 “주주들이 쿠팡과 경영진의 기만 의도를 입증하지 못했다”며, 근무 환경 및 가격관련 주장은 모호하거나 과장에 불과하다고 판시했다. 또한 PB상품 직원 리뷰와 관련된 의혹 역시 이미 공개된 사실임을 들며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다.

쿠팡Inc는 상장 직후 주가가 69달러까지 상승했지만, 2022년 5월 10달러 미만으로 하락한 뒤 장기간 20달러선을 회복하지 못하는 등 한때 시장 신뢰와 주주 불만이 확산된 바 있다. 그러나 2023년 4월 회원비 인상 등 이후 주가는 30달러대까지 반등해왔다. 이번 판결로 함꼐 상장 업무에 참여한 골드만삭스, JP모건, Allen & Co 등 주관사에 대한 청구 역시 모두 기각됐다.

워싱턴포스트 등 주요 외신은 이번 판결이 아시아 이커머스 기업의 IPO 신뢰 이슈에 대한 법원의 첫 본보기 판례가 될 것이라며, “쿠팡Inc가 법률 리스크를 상당 부분 해소한 한편, 국제 투자자의 신뢰 제고에도 긍정적 신호”라고 분석했다.

미국 법조계에서는 이번 소송이 증권 관련 집단소송의 엄격한 입증 책임을 재확인한 사례라 평가하고 있다. 뉴욕 남부지방법원은 추가 재항고 기회 없이 판결을 종결해 쿠팡Inc의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기업 투명성 이슈와 사후 주주관리, 시장 신뢰 회복이 여전히 당면 과제라는 지적도 이어졌다.

전문가들은 쿠팡Inc의 앞으로의 신뢰 회복 노력과 시장 동향에 업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진단한다. 국제사회는 이번 판결 이후 쿠팡Inc의 추가 주가 변동성과 실질적 경영 투명성 개선 여부를 예의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