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에 3억원 지급”…국민권익위원회, 8월 부패신고 성과 밝혀

부패와 공익신고를 둘러싼 실질보상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8월 한 달간 부패 및 공익신고자 32명에게 약 3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26일 밝혔다. 신고자들의 용기 있는 제보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은 총 31억원 규모에 달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근로자의 실제 근무 상황을 속여 고용유지 지원금을 부정수급한 체육시설 근로자 대표를 신고한 A씨에게 8천700여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또, 퇴사한 직원이 계속 근무하는 것처럼 꾸민 뒤 청년고용사업 보조금을 타낸 사례를 신고한 B씨 역시 2천여만원을 받게 됐다. 이어 연구개발비 부정수급을 위해 연구원을 허위 등록한 업체 대표를 신고한 C씨에게 4천500만원,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한 업체 대표를 신고한 D씨에게도 1천600만원이 각각 지급됐다.

권익위는 과거에 일부만 지급한 보상금과 관련해 누락된 부분을 추가로 보장하며, 수입 회복이 완료되지 않았던 예전 공익신고자 6명에게도 약 700만원을 추가로 지급했다.

정치권에서는 부패·공익신고자의 보호와 실질적 보상이 국가 청렴도 제고와 직결된다는 평가가 뒤따랐다. 권익위 관계자는 “공익신고로 인한 회복수입과 보상이 꾸준히 늘고 있다”며 “신고자의 신분 보호와 보상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다만 실제 신고 현장에서는 신분 노출이나 불이익 우려, 보상절차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여전하다. 이에 따라 공익신고자 안전망 강화, 보상금 산정의 기준 명확화와 같은 정책 보완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이어진다.

정부는 앞으로도 부패·공익신고에 대한 보상 체계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권익위원회는 제보자 보호 및 실효성 있는 보상 체계 확립에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