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과대평가 언젠가 일본처럼”…이재명 대통령, 시장 과열 경고

부동산 거품 붕괴 우려와 정부의 강경 대응 시사로 정치권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시장 과열 현상에 대해 강도 높은 경고 메시지를 내놨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국민소득 대비 과대평가됐다는 진단과 함께, 과거 일본처럼 시장 붕괴 가능성을 언급해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우리나라 국민소득 대비 부동산 가격을 국제적으로 비교해보면 아마 1등일 것”이라며 시장 과열에 대한 우려를 밝힌 이재명 대통령은 “너무 과대평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일본처럼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민의 투자수단이 부동산밖에 없던 시절이 있었으나,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대체투자 수단도 많아지고 있고 자본시장도 정상화해야 한다”고 발언, 자본의 효율적 흐름과 금융시장의 체질 변화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라는 것을 통해 재산을 늘려보겠다는 건 이제 과거의 생각”이라며 “언젠가는 반드시 사고가 나게 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억원 금융위원장,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각각 지목하며 “이게 폭탄 돌리기 하는 것 아니냐. 언젠가는 반드시 터질 일”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생산적 금융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투자도 합리적으로 길게 보고 하도록 사회 전체의 분위기, 판단을 바꿔야 한다. 준비 잘하고 있느냐”며 부처의 대응을 독려했다.

또 “정보 왜곡을 통해 시장 교란이 일어나거나 비정상 가격이 형성되는 건 반드시 막아야 한다. 나라가 망할 일이다. 그런 각오를 갖고 계시느냐”고 김 장관에게 당부하며, “이런 행태는 국민경제에 큰 피해를 야기하는 시장교란 행위로, 마땅히 엄격한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허위·과장광고와 부동산 시세조작 의혹 사례를 언급, “관계부처가 시장 질서 일탈 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근본적 대책을 강구해달라”고 지시했다.

경제 전반의 불안도 언급됐다. 이 대통령은 “최근 글로벌 무역 갈등 심화로 민생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관련 부처에 “경제 외풍이 실물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차단하고, 특히 국민의 삶과 직결된 물가 안정에 정책적 역량을 모아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우리 경제의 체질 강화에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며 기술 혁신, 내수 활성화, 시장 다변화를 통한 경제 의존도 완화를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민생 경제의 불씨를 지키는 것은 정부 혼자 하기 어렵다”며 “적어도 경제를 살리는 일에 대해서만큼은 정치가 한 목소리를 내주면 좋겠다”고 언급, 여야 협력을 촉구했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과 경제 체질 개선을 위한 정책 대안을 이어갈 계획이다. 정치권도 부동산 정책 기조를 두고 정면 충돌 양상에 돌입한 가운데, 추가 대책 마련과 실물경제 회복 방안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