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자녀 특채는 불공정의 대명사”…이재명 대통령, 노조 과도한 특혜 관행 경고

노조 특혜 논란이 한국 정치의 뜨거운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노조의 자녀 우선채용 관행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노동계와 정권의 대립이 날로 가팔라지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직접 공정 경쟁의 원칙을 재확인하며 정치권 내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극히 일부의 사례라고 믿지만, 최근 노동조합원의 자녀에게 우선채용권을 부여하려 한 것을 두고 논란이 됐다는 보도를 봤다”며 “(노조의 이런 행동은) 불공정의 대명사 아닌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지적했다. 이어 “힘이 있다고 해서 현직 노조원의 자녀를 특채하는 규정을 만든다면 다른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겠느냐”고 언급했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은 “경제 전체의 파이를 키우려면 공정한 경쟁이 전제돼야 한다. 이 공정한 경쟁은 기업뿐 아니라 노동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특히 “취업시장은 어느 분야보다도 투명한 경쟁이 필수”라며, 노조의 과도한 특혜 관행이 고용 시장의 불공정 문제로 확산되는 것을 경계했다.

노사 관계에 관해서는 "기업과 노조, 노조와 기업은 양측 모두 국민경제의 중요한 축"이라고 언급하며, “임금 체불이나 소홀한 안전 관리 등이 없어야 하는 것처럼 이런 사회갈등을 유발하는 노동자 측의 과도한 주장도 자제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책임 있는 행동을 취해줄 것을 다시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정치권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둘러싸고 찬반이 공존하고 있다. 여당은 공정사회 실현을 위한 적극적 조치로 평가하는 반면, 노동계 일각과 야당에서는 일률적 비판이 현장의 현실을 도외시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단체는 “노조 관행 개혁은 필요하지만, 관련 정책은 현장과의 소통을 전제로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민생경제 안정 대책과 유통구조 개혁, 국민성장펀드 출범에도 만전을 기해줄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의 필수과제인 민생 안정을 위해 구조적인 장바구니 물가 불안이 반드시 해소돼야 한다”며 “불합리한 유통구조 개혁에 속도를 내달라”고 강조했다. 또 “지속 가능한 성장은 국민이 주도하고 국민경제 전체가 과실을 나눠야 가능하다”며, 정부와 여야가 지역경제 활성화 및 분배 개선에도 협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무회의는 노조 우선채용 특혜 관행, 취업시장 공정성, 민생 경기 활성화 등 쟁점을 두고 국정 전반의 방향성이 논의됐다. 정부는 향후 노동시장 구조 개선과 유통구조 혁신, 국민성장펀드 추진에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