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래식 방위는 한국이 주도"…한미 NCG, 트럼프 2기 첫 회의로 확장억제 재확인
한미 확장억제를 둘러싼 전략 조율과 역할 분담을 두고 양국 국방 당국이 다시 맞붙었다. 이재명 정부와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첫 핵협의그룹 NCG 회의가 열리며, 워싱턴 선언으로 가동된 협의체가 계속 유지될지에 대한 우려 속에서 정치적 파장도 함께 커지고 있다.
국방부에 따르면 NCG 제5차 회의가 11일 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렸다. 지난 1월 10일 제4차 회의 이후 11개월 만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2기 행정부 출범 후 첫 NCG 회의라는 점에서 동맹 관리 방향을 가늠하는 시험대가 됐다.
이번 회의에는 김홍철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로버트 수퍼 미국 국방부 핵억제·화생방 정책 및 프로그램 수석부차관보대행이 대표로 참석했다. 양측은 회의 직후 공동언론설명을 내고 확장억제 공약과 한미 간 역할 분담에 대한 인식을 재정리했다.
공동언론설명에 따르면 김홍철 실장은 한국군의 재래식 전력 운용을 중심으로 한 자주 방위 의지를 거듭 부각했다. 그는 한국이 한반도 재래식 방위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한미 연합방위 틀 안에서 한국군이 전면에 서고, 미국은 핵우산과 전략 자산을 포함한 상위 차원의 억제력을 제공하는 구조를 분명히 한 셈이다.
미국 측은 자체 핵전력을 포함한 군사력 전반을 토대로 한 확장억제 제공 의지를 재차 확인했다. 로버트 수퍼 대행은 핵을 포함한 미국의 모든 범주의 군사적 능력을 활용해 한국에 대해 확장억제를 제공하는 공약을 재확인했다. 한국이 요구해 온 대북 핵억제 공약의 신뢰성을 다시 명문화한 대목이다.
두 대표는 핵협의그룹이 한미동맹 및 확장억제를 강화하기 위한 지속적인 양자 협의체라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다. 또 NCG 과업에서 실질적 진전을 계속 달성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워싱턴 선언 이후 제도화된 협의체가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정례 구조로 굳어지고 있다는 신호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회의 일정이 한동안 잡히지 않으면서, 미국 측이 NCG 자체를 재검토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국내외에서 제기돼 왔다. 그러나 이번 제5차 회의가 성사되면서 NCG의 존속 여부를 둘러싼 우려는 일정 부분 해소됐다는 평가가 뒤따랐다. 다만 향후 회의 간격과 의제 구성에 따라 협의체 위상이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도 계속되고 있다.
양측은 정보공유, 협의 및 소통 절차, 핵·재래식 통합, 공동연습, 시뮬레이션, 훈련 등 확장억제 전 분야를 포괄하는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공동언론설명에 따르면 한미 대표단은 심도 있는 대화를 통해 핵억제 정책과 태세를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테이블에 올렸다. 한·미 간 작전계획과 위기관리 체계에 핵전력이 어떻게 결합될지에 대한 세부 조율 작업이 이어졌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교육과 연습 분야 협력도 구체적으로 언급됐다. 양측은 핵억제 심화교육, NCG 모의연습 TTS, 핵·재래식 통합, 도상연습 TTX와 같은 활동이 잠재적 한반도 핵 유사시 한미동맹의 협력적 의사결정을 강화한다고 평가했다. 위기상황에서 양국 지도부와 군 지휘부가 동시에 정보를 공유하고 공조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는 뜻이다.
이와 함께 한미 대표단은 내년 상반기 제6차 NCG 회의를 개최하는 것을 포함해 향후 임무계획과 주요 활동 일정을 승인했다. 회의 시기를 상반기로 못 박으면서, 새 행정부 출범기마다 제기되던 동맹 협의체 축소론을 차단하고 조기 안정화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핵협의그룹은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에 대응해 확장억제를 강화하기 위해 신설된 양자 협의체다. 한국이 미국의 핵 운용과 관련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창구로, 2023년 4월 한미 정상 간 워싱턴 선언을 계기로 공식 출범했다. 미국의 핵 사용 결정권이 미국 대통령에게 있는 현실 속에서, 한국이 정책·전략 차원의 발언권을 확보하려는 장치라는 점에서 정치권과 전문가 사이 논쟁도 이어져 왔다.
이보다 앞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14일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 SCM 공동성명을 통해 NCG의 성과를 공식 평가한 바 있다. 양국 장관은 당시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확장억제를 제고하기 위한 NCG의 성과를 평가했다며, NCG의 성과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고 향후 SCM에서 NCG 상황을 주기적으로 보고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장관급 SCM에서 NCG 점검을 정례화한 만큼, 향후 확장억제 정책 논의는 장관급과 실무급을 오가는 이중 트랙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정치권 안팎에선 이번 회의가 향후 북핵 위기 관리뿐 아니라 국내 안보정책 논쟁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야권 일각에서 제기해 온 독자 핵무장론과 전술핵 재배치론에 맞서, 정부는 확장억제 강화와 NCG 활성화를 대안으로 제시해 왔다. 따라서 향후 회의 성과와 한미 연합연습 수준에 따라 국내 안보 여론의 방향도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국방부와 미 국방부는 내년 상반기 제6차 NCG 회의를 통해 합의된 과업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추가 협력 의제 발굴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국회와 정치권도 확장억제 제도화 흐름을 주시하면서 관련 보고와 청문 절차 등을 통해 정책적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