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 협상 ‘교착’…김정관, 대미 직접투자 비중 놓고 미측과 정면 협상”

한미 관세 협상에서 투자방식·이익배분을 둘러싼 이견이 반복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김정관 장관이 직접 워싱턴 DC를 찾아 협상 재개에 나서면서 교착 상태의 실타래가 풀릴지 주목된다. 특히 미국 측이 ‘직접 투자 확대’와 ‘이익배분 우위’를 거세게 고집하면서 양국 통상 당국의 협상 긴장이 고조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월 10일 오전, 김정관 장관이 인천공항을 통해 미국 출국길에 올랐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워싱턴 DC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 등과 지난해 7월 타결된 한미 관세 협상의 구체적 이행과 투자 방안을 집중 논의할 계획이다.  

지난 7월 30일 한미 양국은 대미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인하하고, 한국이 총 3천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하는 관세 협상에 타결했다. 그러나 한 달이 지난 8월 8일 실무협의에선 투자 결정 구조와 농산물 등 비관세 장벽 해소 방안, 자동차 관세 인하 등 핵심 쟁점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협상 구조 자체가 교착 상태”라고 진단했다.  

김정관 장관의 이번 방미에서 핵심 쟁점은 투자 패키지의 세부 구성이 집중 논의 테이블에 오른다. 한국은 조선·반도체 등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총 3천500억달러를 직접 투자보다는 보증, 대출 등 간접 지원으로 집행하려 한다. 산업부 한 고위 관계자는 “직접 투자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식이 한국 경제에 적합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미국 측은“한국이 직접 투자 책임을 더 져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투자 결정권, 이익 배분 문제까지 실리 추구 기조를 굽히지 않고 있다.  

이익 배분 문제 또한 논란의 초점이다. 미국은 “투자 이익의 90%를 보유할 것”이라고 요구했으나, 한국은 “이익의 대부분을 미국에 재투자한다는 조건”으로 해석하면서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미일 합의와 달리, 한국은 투자금 회수와 수익 분배 방식에서 합리적 조건을 추가로 얻어내기 위해 협상력을 집중한다. 외교가에선 “일본 대비 한국의 경제 규모, 조선 등에서 강점이 있는 만큼, 더 유리한 조건을 이끌어낼 정책적 여지가 남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와 별개로 미국은 농산물 등 비관세 장벽 해소 ‘행동’을 집요하게 압박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쌀·소고기는 협상에서 제외됐다”며 추가 개방에 선 그었다. 그러나 “과채류 위생협력 강화”에는 원칙적으로 동의한 만큼, 검역 개선 등에서 변화가 예상된다. 자동차 관세 인하 역시 주요 의제다. 미국은 합의와 달리 아직 25%에서 15%로 자동차 품목관세를 낮추는 행정 조치를 시행하지 않았다.  

아울러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 공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근로자 수백 명 구금 사태에 대한 유감 표명과 함께, 한국 기업 비자 문제 해결도 이번 방미에서 중점 제기될 전망이다. 김정관 장관은 최근 국회 상임위 전체 회의에서 “러트닉 상무부 장관에게 강하게 유감을 표명했다”고 밝힌 바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장관급 방미 협상이 관세정책과 대미 투자, 기업 환경 정상화의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한미 간 난항을 겪는 통상 현안을 신속히 처리하는 한편, 향후 추가 비즈니스 협력 방안도 다각도로 점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