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책 대응 TF 즉각 구성”…더불어민주당, 공급대책·입법 추진 본격화

공급 대책에 대한 정당 간 충돌이 재점화됐다. 더불어민주당이 20일 부동산 대책 지원 태스크포스(TF)를 발빠르게 구성키로 하면서, 국민의힘과 정책 대립이 다시 격앙되는 모습이다. 최근 여야 의원들 사이에서 공급정책과 형평성 논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민주당 지도부는 조직적 대응에 나섰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정청래 대표가 한정애 정책위의장에게 내일까지 TF 구성 완료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는 “10·15 부동산 대책을 두고 국민의힘이 거짓 공세를 이어가 불안 심리가 가중되고 있다”며, “현장 간담회 개최와 국민 의견 수렴도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TF는 국민의힘의 공세에 대응하는 한편, 정부와의 추가 공급 대책 협의와 보완 입법 추진을 핵심 과제로 삼는다. 더불어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밝힌 ‘보유세 응능부담 원칙’과 관련해 “보유세 강화와 양도세 인하는 당의 오랜 정책 방향이지만, 구 장관 발언이 특별히 논의되는 것은 아니다”면서 당내 논의 진행 상황을 선을 그었다. 그는 “당에서 구 장관 안을 중심으로 논의·검토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도 덧붙였다.

구윤철 부총리는 앞서 기자간담회에서 “50억 원 주택 1가구보다 5억 원 3가구에 더 많은 보유세가 부과된다면, 과세의 형평성 측면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보유세 공정성 논란을 부각하면서 국회 내 대응 전략에도 변화가 예고됐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은 기존 ‘허위 조작 정보 감시단’을 ‘허위 조작 정보 특별위원회’로 격상하기로 결정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오늘 당 언론개혁특위의 관련 근절 방안을 발표했고,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발의에 발맞춰 특위를 격상해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배경을 밝혔다. 허위 조작 정보 대응 체계 역시 한층 강화되는 셈이다.

앞으로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 TF를 중심으로 추가 공급 대책과 보완 입법 추진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국회는 각 당의 상반된 입장이 부동산 정책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