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협력, 동맹 현대화 큰 방향 일치”…이재명·트럼프 한미정상회담 주요 의제 부상

원자력 협력 확대와 동맹 현대화 방안을 두고 한국과 미국 정상이 한목소리를 냈다. 8월 25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 이후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양국 조선 협력 확대에 더해 원자력 협력에 대해서도 의미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위성락 실장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김용범 정책실장과 함께 프레스센터에서 ‘3실장 공동 브리핑’을 열고, “앞으로도 원자력 협력과 관련한 추가 협의가 이어질 예정”이라며 “새로운 협력 영역 개척이라는 방미 목표에 있어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한국이 최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역량 강화를 위한 원자력협정 개정을 요구하는 가운데, 이번 회담에서 한미 간 구체적인 논의가 이어질 것이란 분석이 제기됐다. 다만 위 실장은 “원전 협력 논의가 여러 갈래로 진행 중이나 상세 내용은 시점상 밝히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동맹 현대화를 중심 의제로 올렸던 이번 회담과 관련, 위 실장은 “우리 주변 정세에서 한국의 역할을 확대하고 동맹을 현대화해 나가는 데 양측 큰 방향에서 이견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은 회담 직후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초청 연설에서 “국방비 증액” 방침을 직접 밝혔다. 미국이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부분이지만, 위 실장은 “이번 회담에서 국방비 증액은 이 대통령이 먼저 거론했고, 미국도 긍정적으로 반응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방비 증액은 무기구매력 확대와 국방력 개선이 목표”라며 “정부는 첨단 무기 도입 등 실질적으로 필요한 영역을 중심으로 미국과 협력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논란을 예고했던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는 이번 회담에서 거론되지 않았다. 위 실장은 “관련 대화는 전혀 없었다”고 전했다.  

경제 분야에선 김용범 정책실장이 한국의 3천500억 달러 대미 투자 약속에 대해 “구속력 없는 MOU를 통해 금융 패키지 운영 방식을 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수출입은행 등이 참여하는 실무 태스크포스(TF)가 조만간 가동된다. 김 실장은 “미국 측과 세부 방안 협의를 위한 TF 구성을 곧 마칠 것”이라고 했다.  

주목받았던 농축산물 추가 개방 문제 역시 이번 회담에서 논의에 오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아예 얘기가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대통령실은 동맹 현대화와 경제 협력 등 주요 의제별 후속 협의를 예고했다. 양국의 협력 강화 움직임에 따라 국회와 정치권에서도 관련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