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미경중 시대는 끝”…이재명, 한미일 협력 강화 의지로 외교 노선 선회

미국과 중국의 고조되는 전략 경쟁 속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맞붙었다. 한미정상회담에서 안보·경제 노선을 두고 한국의 외교 전략 선회가 확인된 가운데, 한미일 협력 강화와 ‘안미경중’ 탈피 여부를 두고 정국이 격랑에 휩싸였다.

8월 27일 외교가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 강연을 통해 기존의 ‘안미경중’ 노선을 더는 유지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국이 과거처럼 이 같은 태도를 취할 수는 없는 상황이 됐다”고 밝히며, 변화된 글로벌 전략 환경에서 한미 동맹·한미일 협력 중심의 외교안보 전략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의 정책이 명확하게 중국을 견제하는 방향으로 갔다”며 “이제는 한국도 미국의 기본적인 정책에서 어긋나게 행동하거나 판단할 수 없는 상태”라고 진단했다. 기존 정부의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전략이 통하지 않는 세계 질서를 공식화한 셈이다. 미국 내에서 제기됐던 ‘친중 노선’ 의심을 불식하는 동시에, 한미일 협력 구도 강화 방안에 무게를 실었다.

대통령의 방미 직전 일본을 먼저 방문한 외교 일정 역시 이 같은 흐름을 뒷받침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께서 한미일 협력을 매우 중시하고 계시기 때문에, 일본과 미리 만나 트럼프 대통령이 걱정할 문제를 미리 정리했다”고 설명했다. 과거사 문제 등으로 국내 비판을 감수한 일본 방문은, 미국이 주도하는 동북아 협력 구도에 적극 동참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정상회담에서는 기존 우려와 달리 중국 견제, 국방비 인상, 민감한 양안관계 등 첨예한 사안은 직접 거론 대상이 아니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파괴할 수 있는) 카드들을 사용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관계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양측은 동맹 현대화라는 큰 틀에 합의했으며, 실무 협상은 회담 이후 본격화될 전망이다.

특히 이번 회담은 트럼프 대통령의 ‘맞춤형’ 접근법이 주목받았다. ‘피스메이커’, ‘페이스메이커’, ‘북한 트럼프 타워에서의 골프’ 등 이색적 수사도 등장했다. 외교 소식통들은 “전통적 정상회담에서는 보기 어려운 전략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특성을 정확히 파고들었다”는 평가를 내놓았다.

정치권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노선 전환에 대해 박수와 우려가 교차한다. 보수 진영은 “국익을 고려한 신속한 외교 전략 전환”이라고 평가했으나, 일부 진보 진영과 시민사회에서는 “경제와 안보 모두의 실익이 보장될 수 있느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된다.

한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이번 한미정상회담의 후속 조치에 대한 정부 보고 요구와 함께, 주요 외교안보 정책의 국회 차원 평가 작업에 착수할 방침이다. 정부는 향후 실무 협상을 통해 한미일 협력 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