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민주당에도 쪼개기 후원 정황”…특검, 개인일탈로 수사 선 그어

정교유착 의혹을 둘러싼 갈등과 통일교를 향한 수사가 맞붙었다. 국민의힘에 대한 불법 정치자금 제공 정황을 추적해 온 특검 수사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 측에도 유사한 형태의 후원이 이뤄진 단서가 드러나면서 정치권 파장이 커지고 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중기 특별검사가 이끄는 특별검사팀은 통일교 5개 지구의 불법 정치자금 제공 여부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2022년 제20대 대통령선거와 같은 해 지방선거 기간 일부 지구장이 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 후보에게 후원금을 낸 사실을 확인했다.

특검팀이 파악한 정황에 따르면 호남 지역을 관리하는 통일교 4지구와 경기·강원 지역을 담당하는 2지구가 2022년 지방선거에 출마한 민주당 광역단체장 후보들에게 각각 수백만 원 규모의 후원금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액수는 정치자금법상 개인 후원 한도 내에 해당하지만, 특정 종교단체 차원의 조직적 지원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당초 통일교가 2022년 3월 대선에서 승리한 윤석열 당시 대통령 당선인 측과의 관계를 활용해 차기 정부에서 교단 현안을 정책적으로 지원받는 대가로 국민의힘 17개 시도당협의회위원장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했다는 의혹에 수사력을 집중해 왔다.

특검팀은 한학자 통일교 총재를 정점으로 한 통일교 지도부가 산하 5개 지구장에게 이른바 쪼개기 후원을 지시했고, 이 과정에서 2억1천만 원을 선교지원비 명목으로 내려보냈다고 보고 있다. 이후 각 지구장들은 개인이 적법하게 기부하는 것처럼 후원인과 금액을 쪼개는 방식으로 국민의힘 측에 총 1억4천4백만 원을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 수사에 따르면 2지구장과 4지구장은 이 과정에서 재량을 행사해 민주당 후보 측에도 일부 자금을 후원한 것으로 판단됐다. 정치자금법은 개인이 연간 500만 원까지 합법적으로 후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종교단체 등 특정 단체가 교단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정치자금을 지원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그러나 특검팀은 민주당 후보에 대한 후원이 국민의힘을 겨냥한 쪼개기 후원과 같은 조직적인 교단 지시의 결과인지, 아니면 개별 지구장의 판단에 따른 개인적 기부인지 명확하게 가려내지 못했다고 전했다. 후원 경위와 지시 체계, 보고 라인 등을 뒷받침할 추가 증거가 부족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2지구장과 4지구장이 민주당 후보에게 건넨 후원금에 대해 통일교 본부의 일괄 지시가 입증되지 않는 한 정치자금법상 교단 차원의 불법 정치자금 제공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 내부에서는 국민의힘 후보에게 전달하기 위해 내려보낸 자금 중 일부가 지구장 재량으로 민주당 후보에게 전용됐더라도, 구조상 개인 일탈에 가까워 처벌이 쉽지 않다는 의견이 우세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써 통일교 관련 특검 수사는 국민의힘에 대한 불법 정치자금 제공 의혹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민주당 측 후원 정황은 정식 수사 대상에서 빠지는 구도가 형성됐다. 다만 통일교 내부에서 지구장 재량의 범위와 책임 소재를 두고 추가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후원금의 방향과 규모를 둘러싼 공방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여권 일각에서는 통일교 후원 흐름에 민주당도 포함됐다는 점을 부각하며 방어 논리를 펼칠 수 있고, 야권은 통일교 지도부 차원의 조직적 자금 제공이 국민의힘에 집중됐다는 지점을 들어 대가성 여부를 추궁할 공산이 크다.

특검 수사 결과가 발표되면 여야는 각각의 유불리를 따져 책임 공방과 제도 개선 논의를 병행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정치자금 투명성 확보와 종교·정치 분리 원칙 강화를 위한 제도 정비 필요성을 둘러싸고 향후 회기에서 관련 논의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