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역할 다했다면 계엄선포 없었을 것”…내란특검, 책임론 부각

내란 방조를 둘러싼 법적 해석을 두고 내란 특별검사팀과 사법부가 맞붙었다. 특검팀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영장 기각을 두고 “역사적 비극의 재발 방지를 위해 책임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구속 여부를 둘러싼 엇갈린 판단과 내란 혐의 적용의 정당성을 놓고 정치권과 법조계의 논쟁이 이어졌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28일 박지영 특검보의 브리핑을 통해 “법원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법의 엄중함을 통해 다시는 이런 역사적 비극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관점에서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다. 전날 서울중앙지법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데 대한 입장이었다.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중요한 사실관계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인정되기 어렵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과거 유신시기나 5·18 사태처럼 권력을 가진 자들의 비상계엄은 항상 권력 독점과 의지에서 비롯됐다”며 “권력 주변자들이 방임하거나 협력하면서 이익을 챙겼고, 이러한 비극이 다시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상계엄을 막을 수 있는 위치의 고위공직자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국민 모두가 동의할 것”이라고 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에게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계속 적용하며 책임론을 재차 언급했다. 박 특검보는 “한 전 총리가 국무총리로서 최선의 역할을 다했다면 비상계엄 선포는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적어도 동조 행위는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런 부분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수사팀은 한 전 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막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영장 기각의 향후 수사 방향에 대해서도 박 특검보는 “영장 기각은 죄명 때문이 아니라, 범죄 사실에 대한 법적 평가 문제로 보인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보면 기재된 행위 자체는 대부분 인정을 받았고, 해석상의 차이만 존재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한 데 대해 ‘합법 외관 씌우기’로 봤으나, 법원은 다른 해석 가능성을 남겼다.

향후 영장 재청구나 불구속기소 방안도 특검팀은 열어두고 있다. 박 특검보는 “다양한 가능성이 있다”며 “기각 사유와 수사 경과를 추가 논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영장 기각에도 각 관련자별로 행위 유형과 법률 적용이 다르며, 수사에는 차질이 없을 것”이라며 엄정 대응 기조를 확인했다.

내란특검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둘러싼 수사와 법원의 판가름은 정치권과 사회에 파문을 낳고 있다. 향후 내란 방조 등 주요 혐의에 대해 특검팀이 어떤 법적 판단과 추가 조처에 나설지 관심이 모아진다. 정치권은 특검과 법원의 해석을 둘러싸고 정면 충돌 양상을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