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특별자치도, 방향전환 불가피”…김동연 지사-국힘, 국감서 대립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 현장에서 재점화됐다. 20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북부특별자치도 추진 방향과 소신을 지적하며 도정 운영의 명확성을 요구했다.

국민의힘 김종양 의원은 “업무보고에 경기북부 특별자치도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며 “계속 추진할 생각인지, 아니면 대통령과 입장 차이로 거둬들인 것인지 답하라”고 질의했다. 그는 “이전에는 특별법을 놓고 대통령이나 당시 장관에게 적극적으로 요청했지만, 지금은 대통령과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분도를 위한 조치 없이 대안만 내놓고 있다”며, “분도를 접었는지, 아니면 대통령 뜻과 무관하게 강력 추진할 것인지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경기북부 발전을 위해서는 규제 완화, 인프라 확충, 기업 유치 등 3가지가 필요하다”면서, “그 수단으로 북부특별자치도를 언급했고 지난 총선 전 김포 서울 편입 논란이 불거지면서 정책 추진의 판이 흐트러져 실질적 효과를 위한 북부 대개조 사업으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경기북부 개발 조치 완료 후 주민투표도 요구했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어 북부 대개조로 내용을 변경하게 된 점을 이해해 달라”고 덧붙였다.

김종양 의원은 이어 “지사가 너무 눈치를 본다”며 “경기도민 전체를 위한 소신 행정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에 김 지사는 “동의할 수 없다. 경기북부 발전에 대한 생각은 변함없다”며, “대통령과도 특별한 피해 보상 및 주한 미군 반환 공여지 등과 관련해 직접 의견을 나눈 바 있다”고 반박했다.

이날 질의응답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와 대안을 둘러싼 여야 간 인식 차이를 단적으로 드러냈다. 김 지사는 대개조 사업이 현실적 대안임을 피력한 반면, 국민의힘은 소신 부족 및 행정 연속성 결여 문제를 지적했다.

국토교통위원회는 정치권을 넘어 지역 균형발전 정책의 실질적 효과와 지속 추진 여부를 두고 본격적인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