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국감장서 대선 개입 의혹 격돌"…조희대, 침묵과 이석으로 일관

여야가 대법원의 대선 개입 의혹을 둘러싸고 정면 충돌했다.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출석한 가운데, 여야 간 고성과 항의가 이어지며 감정의 골이 깊어졌다. 조 대법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집중 질의를 받는 동안 침묵했고, 회의 종료 전까지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놓지 않은 채 이석해 정치적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이날 오전,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정감사 개의 직후 약 90분간 민주당 측의 항의성 질문을 들은 끝에 정회가 선포되자 국감장을 떠났다. 이어 14시간 넘게 국감이 진행됐으나, 그는 종료를 앞두고 단 한 번 국감장에 복귀했다. 이 자리에서 조 대법원장은 '조희대·한덕수 회동설' 등 대선 개입 의혹이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했다. “제기된 의혹 관련, 사적인 만남이나 대화는 없었다. 판결 심리에 관한 것은 판결문 내용에 모두 담겼다”고 밝히며 모든 질의에 추가 설명 없이 답변을 갈음했다.

이 같은 조 대법원장의 태도에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대법원장이 책임지고 사퇴할 용의가 있는가”라고 압박했고, 추미애 법사위원장도 “파기환송 사건 기록을 언제 봤나”라며 재차 질의했으나 조 대법원장은 끝까지 침묵으로 일관했다. 국민의힘은 조 대법원장의 이석을 허용하지 않은 추 위원장과 민주당 강경 질의에 거세게 반발했다. 법사위장은 한때 여야 의원들의 고성과 삿대질로 혼란에 휩싸였고 “신의성실 원칙도 어기나”, “조희대의 진실을 밝히는 것이다”란 공방이 이어졌다.

정치권 내 의견 역시 극명하게 갈렸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판결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진행한 배경에 대한 해명을 촉구하며, 국회의 국정조사권을 엄밀히 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조 대법원장 이석을 요구하면서 “헌정사상 전대미문의 국정감사”라고 비판했고, 삼권분립에 근거한 사법권 독립을 수호해야 한다고 맞섰다. 이날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양평군청 공무원 사망 사건을 언급하며 근조 리본을 달고 참석하기도 했다.

한편 무소속 최혁진 의원 등은 조 대법원장 임명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 가족 개입설', '일본 입김' 관련 의혹까지 제기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이에 대해 야당 의원들도 열린공감TV 증인 채택 미비 등 절차적 형평성 문제를 지적했다. 다른 의원들은 “이재명 대통령 변호인 역할을 하는 것 아니냐”, “앞으로 있을 재판까지 대법원장을 압박하는 것 아니냐”며 상대 진영 공격을 거듭했다.

전문가들은 이날 치열한 공방이 사법부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두 가치 사이에 균열을 드러냈다고 분석했다. 차기 정국에 이재명 대통령과 사법 리스크, 총선·대선에 맞물린 정국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도 확산되고 있다.

이날 국회는 대법원장을 직접 증인으로 세운 초유의 상황에서 여야가 대선 개입 의혹을 비롯한 사법 리스크를 두고 정면 대립했으며, 향후 법사위를 비롯한 상임위 국감 및 추가 여론전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