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안 유출 엄단”…정청래, 민주당 내 특별감찰 지시

사법개혁안을 둘러싼 내홍이 다시 불거졌다.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위가 논의 중이던 개혁안이 언론에 유출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당내 기강 및 신뢰성 논란이 격화되고 있다. 정청래 대표 주도로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책 마련을 위한 특별 감찰이 본격화됐다.

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조승래 사무총장은 “사법개혁특위 논의안이 확정되기도 전에 특정 언론에 대거 유출됐다”며 “정청래 대표가 사무총장과 윤리감찰단에 특별감찰 조사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조 사무총장은 “확정 발표되지 않은 검토안의 유출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불필요한 갈등은 물론 당정대 신뢰 관계를 무너뜨릴 우려가 크고, 활발한 공론화도 저해한다”고 강조했다.

조 사무총장은 이어 “철저하고 신속한 감찰을 통해 재발 방지 대책도 내놓겠다”며 “언론 역시 확정되지 않은 사안을 보도할 때 신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번 사태의 발단은 5일 한 매체 보도였다. 해당 매체는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위가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한 사법개혁안을 마련했다고 전하며, 구체적으로 현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증원하는 방안이 언론에 보도됐다.

정청래 대표는 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당 지도부에 정식 보고조차 되지 않은 문건이 누군가에 의해 외부로 돌았다”며 “진상 조사로 유출자를 반드시 밝혀내 강력히 문책할 방침”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이번 일 이전에도 유사한 사례 발생 시 경고에 그쳤으나, 더는 좌시하지 않겠다”며 “강도 높은 기강 확립에 나서겠다”고도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유출 사태가 더불어민주당 내 기강 확립의 분수령이 될지 주목하고 있다. 반면 일부에서는 당내 정책 논의의 투명성 확보와 언론의 감시 기능도 존중해야 한다며, 유출 사태에 대한 엄단 기조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날 국회는 사법개혁안을 둘러싼 특별감찰 착수 소식에 여야 간 긴장감이 고조됐으며, 더불어민주당은 진상 규명과 당내 기강 확립을 동시에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