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법·상법 등 정밀 타깃”…국민의힘, 정기국회 100대 입법과제 선정

정기국회를 앞두고 국민의힘이 대규모 입법전쟁을 예고했다. 제도 전환점마다 부딪힌 정치적 충돌과 입법 라인 재정비를 두고 여야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대통령과 공범 관계에 있는 자의 감형·복권을 금지하는 사면법 개정안이 포함된 100대 최우선 입법과제 발표는 정국의 물줄기를 바꿔놓을 전망이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8월 29일 인천국제공항공사 항공교육원에서 열린 의원 연찬회에서 정기국회 100대 입법과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정치·경제·미래 등 7대 분야에 걸친 이번 발표에는 국민의힘의 대표적 개혁 의제가 상당수 포진했다.

정치 혁신 분야에서는 사면의 범위를 제한하는 사면법 개정안과 인사청문회 실효성 강화를 위한 인사청문회법, 선거관리위원회 특혜 채용 감시법, 외국인 선거권 부여 요건 강화 등 기존 논란이 많았던 사안들이 대거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대통령과 공범 관계에 있는 자의 사면·복권 대상 제외가 신뢰받는 정치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경제 분야 입법에도 힘이 실렸다. 최근 경영권 방어와 주주권 강화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포이즌필·차등의결권 도입, 배임죄 완화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과 세 부담 적정화 취지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도 포함됐다.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유통 근거 마련, 부동산 거래 시 내외국인 형평 규정 신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 폐지, 대북전단법 개정 움직임도 정기국회를 관통할 이슈로 부상했다.

야권에서는 “정치권 신뢰 회복 취지는 공감하지만, 사면법 조항 등 일부 내용은 갈등만 부추길 수 있다”며 경계심을 드러냈다. 반대로 국민의힘은 “권력 사유화 방지와 경제 도약 기반 마련을 위한 불가피한 개정”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기국회를 앞두고 여야의 입법 경쟁이 본격화된 가운데, 100대 입법과제 전방위 추진이 거센 논쟁을 예고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법안별로 당내 의견을 조율해 본회의 상정까지 속도를 낼 계획이다. 정가에서는 각 분야별 상임위 논쟁과 여야 간 손익 계산법이 정국의 또 다른 격랑을 예고한다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