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에 집값 진정" 이연희 주장에…국민의힘 "서민 월세 난민 양산"
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갈등이 다시 고조됐다.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두고 여야가 정면으로 맞서면서, 집값 안정과 서민 주거를 둘러싼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25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최한 정책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두고 충돌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시기의 정책 실패로 인한 집값 급등을 새 정부가 되돌려 놓고 있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새 정부 대책이 서민과 청년을 월세로 내모는 실패한 실험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인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은 토론회에서 윤석열 정부 책임론을 먼저 꺼냈다. 이 의원은 서울 집값 급등의 원인으로 주택 공급 부족과 과도한 유동성을 지목했다. 그는 "서울 집값 과열 양상은 윤석열 정부에서부터 이어진 주택 공급 절벽과 '빚내서 집사라'는 대출 확대로 인한 유동성 과잉 때문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이재명 정부가 올바른 정책 방향을 제시했고 그 결과 집값이 진정 국면에 들어섰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향후 정책 방향과 관련해 공급 확대를 거듭 부각했다. 그는 "앞으로 연말에 정부가 확실한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하면 부동산 시장은 안정화 단계로 진입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연말 발표가 예상되는 공급 대책의 구체적 방향을 언급하며 "강남 일대에 서리풀 지구 등 해제할 수 있는 그린벨트를 해제하면 약 3만호가 공급된다"며 "도심지 공공청사 등 유휴부지 정비를 통한 주택 공급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 강남권 그린벨트 해제 가능성과 도심 유휴부지 활용을 전면에 내세운 셈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이른바 10·15 부동산 대책을 강하게 겨냥했다.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은 "10·15 부동산 정책은 시장과 서민·민생을 무시한, 경제 아마추어들의 전형적인 무능이 가져온 대참사"라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그는 "중산층과 서민, 청년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새 정부 정책이 서민 주거 불안을 키웠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중산층·서민·청년의 경제적 부담을 심각히 가중해 국민 재산을 약탈하고 있고, 집값은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으며, 전세 매물이 사라져 월세 난민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갭투자 의혹 등이 제기된 정부 핵심 인사들을 거론하며 "이재명 정부 인사들의 '나는 되고 너는 안된다'는 낯 뜨거운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대안 방향으로 규제 완화와 단기 공급 확대를 주문했다. 최 의원은 "이제라도 정부는 부동산 대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시장 정상화에 나서야 한다"며 "빠르게 착공 가능한 특단의 단기 공급 대책을 내놓고, 대출을 청년 등에게 차등 완화해 주거 진입 문턱을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보 진영 정당들은 보유세 강화를 매개로 또 다른 쟁점을 제기했다.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과 진보당 손솔 의원은 토론회에서 전 정부의 감세 기조를 비판하면서 보유세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두 사람은 다주택자와 고가 주택 보유층에 대한 과세 강화를 통해 부동산 불평등을 완화해야 한다는 취지로 정부·여당에 대응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이연희 의원은 조세 정책 방향에서는 선을 그었다. 그는 "현재 부동산 시장 자체가 공급 절벽으로 인한 과열 양상을 빚고 있기 때문에 조세 형평성을 위해 보유세를 인상하는 것은 검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신 시장 거래 활성화 쪽으로 세제를 손봐야 한다는 견해를 내놨다. 이 의원은 "개인적으로는 오히려 시장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나 양도소득세 완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라고 덧붙였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정당법에 따라 국고보조금 배분 대상 정당 대표자들이 국민에게 정강과 정책을 알리도록 해 연 2회 이상 정책 토론회를 연다. 이날 토론회에서 드러난 여야의 입장 차는 내년도 추가 부동산 입법과 세제 개편, 강남권 그린벨트 해제 논의에 직간접적 영향을 줄 전망이다. 국회는 연말 예산 심사와 맞물려 부동산 세제와 공급 대책을 두고 다시 치열한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