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맹의 생채기, 제도 개선 계기되나”…트럼프, 한국인 체포 사태 후 비자 문제 공론화

한미 동맹의 현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근로자 대규모 체포 사태가 정치권의 격렬한 논쟁과 외교적 후폭풍을 불러일으켰다. 미국 이민당국은 지난 4일(현지시간) 조지아주 한국 기업 공장 건설 현장에서 한국인 근로자들을 쇠사슬에 묶어 체포했으며, 해당 장면은 한국 사회에 충격과 분노를 안겼다. 이번 사태는 한미 정상회담 직후 발생해 양국 관계에 깊은 ‘생채기’를 남겼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당국에 따르면 체포된 한국인들은 자진 출국을 선택하면서 구금 장기화라는 최악의 상황은 피했으나, 한미 경제협력의 상징적 현장에서 발생한 사건인 만큼 대미 여론 악화는 불가피했다. 미국 내 반이민 정서가 강하다는 사실은 익히 알려져 있으나, 미국이 대대적인 한국 기업 투자 유치에 나선 상황에서 평범한 근로자들을 범죄자 취급해 강압적으로 다룬 처사는 쉽게 수용되기 힘들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한미 양국의 발전을 위한 우리 국민과 기업 활동에 부당한 침해"라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조현 외교부 장관 역시 "미측에 항의성 발언을 분명히 하겠다"고 전했고,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직접적으로 강하게 유감을 표명했다"고 전했다.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국회와 정치권 전반에서도 재발 방지와 미국 측의 책임 있는 조치 요구가 쇄도했다는 점에서, 이전의 한미관계 양상과는 확연히 대비됐다.

전문가 분석도 이어졌다. 국립외교원 민정훈 교수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해서 강력한 항의가 들어간 것"이라며 "그 정도는 해줘야 정상적 국익 대응이며, 그렇게 못 하는 것이 오히려 비정상"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백악관의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은 9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의 외국 기업들과 그들이 미국에서 하는 투자에 대해 감사해한다"면서 "국토안보부와 상무부가 이번 사안에 공동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구금됐던 한국인들에게 "미국에 남아서 계속 일해달라"고 언급한 사실도 전해지며 미 정부의 인식 전환 신호라는 해석이 뒤따랐다.

한국 기업인들의 미국 내 작업 및 취업 비자 발급 애로는 수십 년째 반복된 숙원 과제였다. 이전에도 외교부가 미국 측에 여러 차례 문제 개선을 요청했으나, 비자 이슈가 미국 내 민감한 이민정책과 맞닿아 있어 부침이 컸다. 다만 이번 사태를 계기로 미국이 원하는 한국의 대규모 투자가 원활히 진행되려면, 비자 제도를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인식이 트럼프 대통령과 미 행정부에 각인됐다는 분석이다.

한국 정부는 재발 방지를 위한 비자제도 개선 논의를 위해 한미 외교 당국 간 워킹그룹 신설을 미국에 제안했고, 미측이 긍정적 반응을 보였던 점도 제도 개혁의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다.

민정훈 교수는 "미국이 적극적으로 성의를 증명하면 사태는 잘 봉합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한국 사회의 공분과 불신이 커질 것"이라며 제도 보완의 신속성을 강조했다.

정치권은 이번 한국인 체포 사태가 한미관계의 아픈 교훈으로 남았다고 평가하는 한편, 미국 내 비자 제도 개선 논의가 본격화 되는 계기가 될지 주목하고 있다. 외교부와 산업부는 한미 워킹그룹에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