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안정이 곧 민생안정"…이재명, 담합·독점 점검 지시하며 수출 1조 달러 시대 주문

물가와 수출을 둘러싼 민생과 경제 현안이 청와대와 내각의 핵심 의제로 부상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물가안정과 통상 전략을 동시에 강조하며 관계부처에 강도 높은 대응을 주문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물가 상승에 따른 서민 부담을 거론하며 "최근 체감 물가가 높아지며 민생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계부처들은 주요 민생품목의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물가안정을 위한 정책 수단을 선제적으로 동원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물가안정이 곧 민생안정"이라고 규정하며 물가 관리의 최우선 책임을 정부가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앞서 지시한 바와 같이 부당하게 담합해 물가를 올린 사례는 없는지, 또 시장의 독점력을 활용해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는 사례는 없는지 철저하게 점검해 달라"고 말해 공정거래 점검 강화 의지를 드러냈다.

정부가 민생품목 수급과 가격 점검을 동시에 주문한 만큼,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가 유통·에너지·생필품 시장 전반에 대한 점검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물가 부담이 누적되는 상황에서 담합과 독점 행위를 겨냥한 조사와 제도 보완 논의가 속도를 낼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대외여건 악화 속에서도 회복세를 보이는 수출 흐름을 강조하며 수출 확대 전략을 제시했다. 그는 "어려운 대외환경 속에도 우리 수출이 국민 경제에 큰 희망이 되고 있다"고 평가한 뒤 "지난달 수출은 작년 같은 달보다 8.4%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말했다. 이어 "사상 최초로 연간 수출 7천억 달러 돌파가 가시권에 들어왔다"고 설명했다.

수출 성과에 대해서는 경제 주체들의 노고를 거론하며 공을 돌렸다. 이 대통령은 "보호무역주의의 파고에 굴하지 않고 제품 개발 및 시장 개척에 힘을 모은 우리 기업인과 노동자, 이를 뒷받침하는 공직자들의 노고 덕분"이라고 격려했다. 정권 차원의 성과 강조보다는 민관의 협력을 전면에 내세워 향후 통상 전략 추진에도 동력을 확보하려는 메시지로 풀이된다.

다만 이 대통령은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계속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글로벌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며 "이럴 때일수록 국익 중심의 실용적인 통상 정책을 토대로 미래 첨단산업을 육성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공급망 재편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수출 구조 고도화와 산업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특히 신흥국과 개발도상국을 아우르는 글로벌 사우스와의 협력 확대를 주문했다. 그는 "'글로벌 사우스'와의 협력을 통한 수출시장 다변화 및 경제영토 확장 노력이 중요하다"고 말하며 특정 지역과 품목에 편중된 수출 구조를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출 7천억 달러를 넘는 1조 달러 시대를 여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견고한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해달라"고 요청했다.

대통령실의 이 같은 메시지는 물가와 수출을 한 축으로 묶어 민생과 성장, 두 과제를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향후 정부는 민생품목 가격 동향과 담합·독점 점검 상황을 토대로 추가 대책을 논의하는 한편, 글로벌 사우스를 비롯한 신흥시장과의 협력 강화 방안을 외교·통상 정책 전반에 반영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