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가담 공직자 솎아낸다”…김민석 총리, 정부 전방위 조사 TF 가동

공직사회 내 ‘내란가담’ 의혹을 두고 정부와 국무총리실이 강경 대응에 나섰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공직자 불법행위 가담 여부를 전수조사하기 위한 범정부 태스크포스(TF)가 내년 2월까지 본격 가동되면서, 정치적 갈등 속 신속한 진상 규명과 공직사회 신뢰 회복이 중대 현안으로 떠올랐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1일 국무회의에서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세부 추진 계획을 공개하고, 내란가담 의혹이 제기된 모든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조사를 예고했다. 총리실에 따르면 조사 대상은 대통령 직속 기관과 독립기관을 제외한 49개 중앙행정기관이 포함된다.

특히 총리실은 합동참모본부, 검찰과 경찰, 기획재정부, 외교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소방청, 해양경찰청 등 12개 주요 기관을 집중 점검 대상으로 지정했다. 각 기관은 21일까지 자체 조사 TF를 구성하고, 다음 달 12일까지 기관별 조사 대상 행위를 확정해야 한다. 조사는 내년 1월 31일까지 이뤄지며, 총괄 TF가 최종 검토 후 2월 13일까지 인사 조치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조사 범위는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기준으로 전후 10개월간(직전 6개월부터 직후 4개월까지) 모의·실행·정당화·은폐 등 내란 연루 여부를 폭넓게 살핀다. 총리실은 조사 과정에서 업무용 PC와 서면 자료는 모두 열람할 방침이며, 의혹이 있음에도 휴대전화 제출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대기발령·직위해제 후 수사의뢰’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기관 조사단은 법조 경력 등 외부 전문가와 자체 감사 조직 활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총리실은 “내란재판과 특검 수사 지연으로 내란 청산이 장기화하면서, 정부에 대한 국민 불신이 점증하고 공직사회 내부 반목과 불만도 확산하고 있다”며, “정부 내 내란 청산을 통한 조속한 공직사회 신뢰 회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입장은 정부 내 인사 투명성 제고라는 목적과 맞닿아 있다.

그러나 정치권 일각에서는 신속한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와 함께, 일부 공무원 노조에서 ‘절차적 공정성’ 보장을 촉구하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하는 등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한편 전문가들은 “공직사회 신뢰는 헌법 가치 수호와 직결된 문제”라며, “철저한 진상 조사와 동시에 인권 침해 소지 배제 등 균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내년 2월까지 관련 조사를 마무리한다는 입장이다. 향후 조사 결과와 인사조치 수위, 그에 따른 정치·사회적 파장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