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역할 확장 가능성 언급”…정부 고위관계자, 한미동맹 현대화 배경 해석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 가능성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가 “주한미군의 역할과 성격은 여러가지 요인 때문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히면서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의 전략적 부상을 견제하며 ‘한미동맹 현대화’를 본격 논의하는 국면에서, 동맹의 정책 방향과 범위 확장 여부를 둘러싼 한미 양국 협상이 심화되고 있다.

이 관계자는 31일(현지시간) 워싱턴 주미한국대사관에서 국내 특파원들과 만나 “국제정세 변화, 기술적 변화, 중국의 전략적 부상 등 여러 변수가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주한미군이 한미상호방위조약 이후 줄곧 북한 위협 억지와 대비에 집중해온 가운데, 한국 정부 고위층이 직접 역할 변화 가능성에 입을 연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최근 미 행정부는 주한미군의 활동 범위를 대만해협 등으로 확대하는 ‘전략적 유연성’ 추진설과, 일부 병력의 괌 등 해외기지 재배치론을 동시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견제를 위한 동맹 기조 변화를 현실화할 의지를 드러낸 모양새다. 이와 관련해 이날 언급은 정부가 트럼프 행정부의 주한미군 역할 확대 구상에 일정 부분 공감 내지 현실 인식을 하고 있음을 시사한다는 해석도 제기됐다.

다만 해당 관계자는 “동맹국이 다 완벽하게 의견일치를 볼 수는 없을 것”이라며, 자신의 발언에 대해선 “미국이 왜 그렇게 하는지 이해할 수 있다”는 취지였다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논의 여부에 대해선 “거기까지는 들어가지 못했다”고 선을 그었다.

정부는 ‘한미동맹 현대화’ 협의에도 무게를 두고 있다. 고위 관계자는 “동맹 현대화 논의는 계속 협상해 나가야 할 사안”이라면서도, 당장 관세 협상 등 당면 현안이 우선인 탓에 논의가 늦춰진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본격 협상 재개시 여러 이슈를 두루 검토해 긍정적 방향을 도출해야 한다는 입장도 보였다.

국방비 분담 확대 요구와 관련해선, 최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국가들이 GDP 5% 수준의 방위비 지출 약속에 나선 것과 달리 “미국이 한국에 유사 요구를 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다만 “국방 지출 산정 방식 등 폭넓은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한미가 향후 협상에서 함정 수리 비용 등 조선협력 예산까지 방위비 분담에 포함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시 북미대화 재개 전망에 대해선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이라면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는 정부 입장이 미측에 전달됐다고 전했다. 그는 최근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윤석열 정부 때 임명됐던 대사들이 다수 귀임해 공관장이 공석인 곳이 생긴 상황에 대해, “한국은 계엄 등으로 비상 상황이 수개월간 지속됐고, 여진이 남아 있다”며 “불가피한 면이 있다”고 진단했다. 정부는 빠른 정상화를 위해 행정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주한미군 역할 변화 가능성 언급에 정치권과 외교 현장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한미동맹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와 방위비 분담 이슈가 동시에 표면화되면서, 향후 연내 정상 외교 및 국회 논의가 치열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