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생중계 준비 정황 수사"…내란특검, 이은우 전 KTV 원장 소환
12·3 비상계엄을 둘러싼 내란·외환 사건 수사가 대통령실과 국책방송 인사들로 확대되고 있다. 조은석 특별검사가 이끄는 내란 특별검사팀은 계엄 선포 사전 인지와 생중계 준비 정황을 놓고 관련자들을 잇따라 소환하며 정면 돌파에 나섰다.
법조계에 따르면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24일 오전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 KTV 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특검팀은 이 전 원장이 2023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대통령실로부터 미리 전달받고 생중계를 준비한 혐의가 있는지 집중 추궁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원장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다. 조국혁신당 김재원 의원실에 KTV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계엄 선포 당일인 2023년 12월 3일 오후 5시 52분쯤 KTV는 대통령실 대외협력실 소속 행정관으로부터 비상계엄과 관련한 생방송 준비 요청을 받았다.
이후 KTV 내부에서는 계엄 선포 중계를 위한 특보 체제가 가동됐다. KTV 편집팀장은 같은 날 오후 7시 14분께 기술부, 영상부, 기획편집부 등 중계 관련 부서에 대기 요청을 전달하고 뉴스 특보 준비를 지시했다. 이 전 원장은 7시 33분께 문자 메시지를 통해 이런 상황을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담화문은 그날 오후 10시 23분 KTV 전용망을 통해 각 방송사에 전달돼 생중계됐다. 특검팀은 대통령실과 KTV 사이의 연락 시점, 내부 보고 체계, 특보 준비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계엄 선포 사전 인지 여부와 그 위법성을 확인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특검팀은 또 계엄 선포 이후 KTV 내부에서 정치인들의 비판 발언 관련 방송 자막을 수정·삭제하는 지시가 있었는지도 확인 중이다. 특검 관계자는 이 전 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이후 비상계엄이 불법이며 위헌이라는 정치권 발언을 다룬 방송 자막을 삭제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 직권남용이나 방송법 위반 등 처벌 가능성을 놓고 법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같은 날 오전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윤 전 비서관에게는 12·3 비상계엄 이전 대통령실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됐다. 특검팀은 계엄 선포 준비 과정에서 대통령실 인사 조정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윤 전 비서관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구체적인 경위를 묻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비서관은 또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에 대비해 대통령실 컴퓨터 폐기를 지시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특검팀에 따르면 그는 당시 대통령실 PC에 대해 제철소 용광로에 넣어 폐기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특검은 자료 삭제 지시 경위, 실제 이행 여부, 관련자 연루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캐묻고 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이미 11월 17일 윤 전 비서관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고, 11월 19일 1차 소환 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두 번째 소환에서는 압수물 분석 결과와 기존 진술의 모순 여부를 대조하는 한편, 추가 혐의점이 있는지 확인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는 분위기다.
정치권에서는 내란특검 수사가 대통령실 전현직 인사와 국책방송 수뇌부로 번지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여권 일각에서는 특검 수사가 과도한 정치 공세라고 주장하고 있고, 야권은 계엄 선포 전후 청와대 기능을 했던 대통령실과 공영·국책 방송에 대한 전면 수사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특검팀은 향후 이은우 전 원장과 윤재순 전 비서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추가 관련자를 불러 계엄 선포 사전 준비 라인과 방송 통제 의혹을 따져볼 방침이다. 수사 상황에 따라 윤석열 전 대통령 측근 인사들에 대한 조사 범위도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의 전모를 규명하기 위해 대통령실 문건과 통신 기록, 방송사 중계 로그 등의 분석을 이어가고 있다. 특검은 관련 핵심 인물들에 대한 소환 조사를 마무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이며, 국회와 정치권은 특검 수사 향방을 놓고 앞으로도 치열한 공방을 이어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