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삶 바꾸는 주거 정책 전환”…김윤덕 국토부 장관, 균형 발전과 공공 역할 강조
정파·세대별 이해 충돌 속에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거 정책의 근본적 전환을 주문했다. 부동산 시장 불확실성, 지역 격차, 공공기관 2차 이전 등 한국 주거정책의 굵직한 현안들이 재조명되는 가운데, 김 장관 취임 일성의 파장이 주목된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7월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국민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주거 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국토교통부는 민생 회복의 토대를 놓고, 경제 성장과 국가 경쟁력을 이끄는 혁신의 플랫폼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최근 6·27 대출 규제 시행 이후 부동산 시장이 일시적인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지만 “여전히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고 했다. 이어 “주택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도심 유휴 부지와 노후 공공시설 복합개발, 3기 신도시 사업의 속도 제고, 공공성을 고려한 정비 사업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역할 재정립을 요청한 점이 눈길을 끌었다. 김 장관은 “LH는 근본적인 구조 개혁을 통해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본래의 역할에 충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주거는 삶의 질과 기회, 미래의 가능성을 담는 기반”이라면서 “공공 임대의 품질을 높이고, 청년·신혼부부·고령자 등 다양한 계층의 수요에 맞는 주거 유형과 지원 방식을 정교하게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균형 발전의 중요성도 재차 부각했다. 김 장관은 “균형 발전은 선택이 아니라 국가 생존의 문제”라며 “공공기관 2차 이전은 반드시 속도감 있게 실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주택 정책 역시 지방 균형 발전을 고려해 바라봐야 한다”, “지방은 경기 침체와 미분양이 심화되고, 서울·수도권은 집값이 과도하게 상승하는 양극화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와 함께 지역별 고속철도·도로망 확충, 교통 약자 이동권 보장, 소외 지역 교통 서비스 격차 해소, 새 성장 동력 확충 등 폭넓은 정책 목표도 제시했다. 김 장관은 “저성장, 수도권 집중, 지방소멸, 기후 위기, 인구구조 변화 등 거대한 전환의 시대에 접어들었다”며 “실질적이고 실행력 있는 정책 추진이 절실하다. 사무실 안에서만 통하는 정책이 아니라 국민의 눈높이에 맞고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취임사 직후에는 ‘국민이 준 권한을 위임받은 공직자라는 분명한 자각’과 ‘상호 존중·자유로운 조직문화’ 조성을 당부하며 현장 소통을 주문했다. 김 장관은 “국회에서 국토교통위원회를 4년 했지만 많이 부족하다”며 “죽기 살기로 하겠다”고도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김윤덕 장관의 ‘실질적 정책’과 ‘균형 발전’ 발언을 두고 국토교통부의 향후 조직 개편과 지역발전 정책이 어떻게 구체화될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수도권과 비수도권 양극화 해소, LH 구조 개혁의 실행 계획 등에 대한 후속 조치가 초미의 현안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정부는 향후 주거 안정, 균형 발전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 로드맵 마련에 착수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