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 포기는 면죄부”…검찰 대장동 사건 결정에 여야 정면 충돌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을 둘러싼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장에서 여야 진영 간 극한 대립으로 이어졌다. 11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참석한 의원들은 기소 정당성과 항소 필요성을 두고 맹렬한 언쟁을 벌이며 정국 내 갈등이 재차 불거졌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대장동 사건 기소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균택 의원은 "검찰이 애초 기소를 잘못했고, 피해액 환수를 목적 삼아 추징을 청구한 것 또한 잘못된 판단"이라며 "법원이 피해 액수를 산정할 수 없다고 선고한 사안을 두고 1심 무죄는 불가피했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항소심에서도 성립될 수 없는 사안을 검찰이 무리하게 다투는 셈"이라며 기소와 항소 모두 대해 회의적 시각을 드러냈다.

같은 당 김기표 의원 역시 "손해배상 청구는 이미 민사에서 해결 가능하다"며 "항소 포기는 대장동 사건과 무관한 이재명 대통령 재판의 유불리에도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김 의원은 이어 "검찰은 다른 굵직한 사안마다 침묵하다 정치적 이슈에서만 목소리를 낸다"며 최근 검찰의 선택적 대응 모습을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검찰의 항소 포기가 불공정하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송석준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재임 시 '대장동은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사업'이라 했는데, 실제로 7천800억원대 특혜가 발생했다"며 "항소를 포기함으로써 범죄자들에게 이익을 돌려주는 결과가 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곽규택 의원은 "법무부 장관이 불법적 지시로 검찰의 항소 포기를 이끌었다는 정황까지 나왔다"며 법사위 전체 현안질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사건 담당 책임자들의 긴급 출석도 요구했다.

이날 현장에서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향한 여권의 거친 비난도 이어졌다. 여당 성향 무소속 최혁진 의원은 "노 대행이 이런 중대한 상황에서 연가를 냈다. 무책임하다"고 날을 세웠고, 박지원 의원은 "검찰의 선택적 항명은 용납될 수 없다"며 "노 대행 및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 모두 비겁하다"는 발언도 내놨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현장 요구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는 안건 미정으로 진행된다"며 별도의 긴급질의를 열지 않았다.

이에 따라 법사위는 12일 예정된 예산안 심사에서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둘러싼 여야 재격돌이 예고되는 분위기다. 각 당은 공식 논평과 현안질의 등 남은 회기 내내 대장동 이슈를 두고 거친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