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구금 근로자 전원 전세기 귀국 추진”…강훈식·김민석, 재발 방지 대책 강조

한미 양국이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미국 조지아주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이민 당국에 의해 구금된 한국인 근로자 300여 명의 전세기 귀국 조치를 논의하며, 정치권과 정부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외교적 해법을 위한 수일간의 교섭 끝에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김민석 국무총리 등 주요 인사들이 직접 대응에 나섰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7일 서울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관련 부처, 경제단체, 기업이 한마음으로 신속히 대응한 결과, 구금 근로자 석방 교섭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어 “아직 행정적 절차가 남아있으나, 이 절차가 끝나는 대로 전세기가 국민을 모시러 출발할 것”이라면서 “귀국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다”며 신속하고 책임 있는 대응을 약속했다.

대통령실 역시 “한미 양국은 사건의 조기 해결을 위해 전원이 전세기로 신속히 귀국하는 방안이 가장 중요하다는 합의 아래 세부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공지했다. 미국 내 행정 절차가 마무리되는 즉시 전세기 일괄 송환이 이뤄질 것이란 계획이다. 이에 따라 조현 외교부 장관은 8일 출국해 현지에서 추가 협의를 진행, 미 당국의 협조로 귀국 일정이 조율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권에서는 근본적 재발방지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강 비서실장은 “유사사례를 막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및 관련 기업과 공조해 대미 프로젝트 출자자들의 비자 체계 전반을 점검·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는 피구금 국민 석방과 프로젝트 이행이라는 두 과제를 균형 있게 실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구금 사태로 국민 불안이 커진 만큼, 조속한 해결책을 반드시 찾겠다”며 “사안 해결 이후에도 유사 상황 재발을 막기 위해 당정대, 즉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함께 총체적 대책을 세울 것”이라고 약속했다.

정부는 외교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실무부처 주도로 미국 측과 후속 협의를 이어가며, 향후 법적·제도적 보완책 마련에 집중할 방침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해당 사안이 우리 해외기업 진출의 리스크 사례로 남지 않도록 근본적인 제도 정비와 실시간 모니터링의 필요성도 부각되고 있다.

이날 국회와 정부는 미 구금 근로자 송환 문제를 두고 총력을 기울였으며, 향후 미국과의 실무 협의와 제도개선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