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항명 검사 즉각 징계해야”…정청래·김병기, 국정조사·청문회 카드로 강경 대응 시사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한 검찰 일각의 조직적 반발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윤석열 정부 간 갈등이 격화됐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등 지도부는 11일, 검찰의 집단 반발을 ‘집단 항명’으로 규정하며 강력한 징계와 국정조사, 청문회 등 대응 조치의 필요성을 전면에 내세웠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조작 기소, 집단 항명한 검사들은 국정조사 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 구속 취소에 침묵했던 비겁한 검사들, ‘그대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작아지는가’라는 노래 가사처럼 초라하고 볼품없던 검사들이 갑자기 힘이 솟았나”라며 검사들의 최근 움직임을 강하게 비난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이래도 되는가. 가만 안 두겠다”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검찰에 대한 징계 요청을 건의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김 원내대표는 “(검찰이) 민주당 정권을 호구로 아는 것 같다. 검사장, 검사, 지청장, 평검사까지 대놓고 해보자는 것이냐”고 비판하며 “전부 다 징계 처리해야 한다”고 누차 강조했다.

국정조사 혹은 청문회 추진 여부와 관련, 김 원내대표는 “하자는 것 다 하겠다. 하지 말자는 것도 하겠다”고 밝혔으며, ‘하지 말자는 게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특검을 안 하려고 할 것”이라고 답했다. 지난 9일 기자회견에서도 김 원내대표는 “대장동 수사팀의 조직적 반발이 검찰의 행태라면 국정조사, 청문회, 상설특검을 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민주당 내에서는 대응 수위와 방법을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당 핵심 관계자는 “법사위 단계에서 얼마든 할 수 있는 청문회부터 해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국정조사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반면 “청문회나 현안 질의로 충분하지, 이미 사실관계가 나온 사안에 대해 심층 조사가 추가로 필요하지 않다”며 국정조사까지 가지 않아도 된다는 신중론도 제기된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해 정권의 외압이라고 주장하는 국민의힘 측의 주장에 대해 ‘내란 정당’이라는 비판을 제기하며 맞불을 놨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SNS를 통해 “내란의 뿌리는, 국민의힘의 본진은 친윤 정치검찰”이라며, “검찰의 항명 신호에 따라 움직이는 국민의힘은 파블로프의 개 같다”고 일갈했다.

국민의힘이 제기한 ‘윗선 개입’ 의혹에 대해 박주민 의원은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은 상부 지시를 받은 것이 아니라 본인이 의견을 구했다고 했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가벼운 의견 전달에 그쳤다”며, 특별한 외압 정황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서영교 의원 역시 “검찰은 그간 무리한 기소와 수사로 정적 제거 용 사건을 키운 전례가 많았고, 그게 지금 검찰개혁의 배경”이라며 검찰의 태도를 질타했다.

이날 국회는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를 두고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을 이어갔다. 정치권은 검찰의 조직적 항명과 집권여당의 책임 공방을 둘러싸고 정면 충돌하는 양상이다. 더불어민주당이 국정조사, 청문회 등 추가 조치를 요구한 만큼, 향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논의와 여야 협상에서 정국 주도권을 둘러싼 공방이 지속될 전망이다.